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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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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사회과학원, “이대로면 2035년 양로금 바닥난다”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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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이 2035년 중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기본양로보험기금(양로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시함.

 

⚪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료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현재 기업의 납부 비율이 16%를 넘는 성(省)은 이 비율이 16%로 낮아질 전망임. 

- 이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와 더불어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지속 가능한 문제가 중국 사회의 화두로 또다시 떠올랐음.

 

⚪ 지난 10일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世界社保研究中心)는《중국 양로금 정산 보고서2019~2050(中国养老金精算报告2019~2050,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2019~2050년 중국의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 당기 잔액이 몇 년간 겨우 플러스(+) 증가세를 지속했다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 적자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함.

-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양로금 당기 잔액이 1,062억 9,000만 위안(약 18조 원)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가,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8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2035년 전후에는 누계 잔액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임. 

 

⚪ 《보고서》는 또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2019년 양로금 납부자 2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한다면, 2050년 전후에는 납부자 1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란 관측도 제시함.

-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구 부양비가 높아져 양로금의 지속가능성에 도전이 되고 있다는 분석임.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2018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4,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를 차지함. 65세 이상 인구는 1억 6,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에 달했음.

 

⚪ 중국의 양로금이 중장기적으로 직면할 재무적 문제에 대해《보고서》는 양로금 납부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과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 형태가 유연한 근로자도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건의를 제시함.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UMSdKj
키워드

중국 사회과학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양로금 근로자 고령화 부양비 퇴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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