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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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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자연자원재산권 제도 개혁 통합 추진에 관한 문건 발표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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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이 자연자원재산권 제도 개혁 통합 추진에 관한 문건을 발표함.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자연자원재산권제도 개혁 통합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统筹推进自然资源资产产权制度改革的指导意见,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자연자원재산권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명시함. 법에 따라 채굴권 저당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광산 탐사권, 채굴권, 토지사용권, 해역사용권이 서로 연계되도록 체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함.

- 또한, 육지와 바다의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해안선을 기초로 해안벨트 개발보호 계획을 통합 편성하며, 용도 관리를 강화해 국가 중대 전략 사업을 제외한 신규 간척 사업에 대한 심사비준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밝힘.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자원환경정책연구소(资源与环境政策研究所) 부소장인 창지원(常纪文) 연구원은 “자연자원재산권 제도는 자연자원의 소유, 개발, 이용, 사용권 양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책임소재 등을 정리한 일련의 잘 정비된 시행규칙 시스템을 말한다,”고 소개함.

- 창지원 연구원은 또 “자연자원재산권 관리와 전문적인 관리감독의 분립으로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 권한 축소와 이양을 한층 더 촉진해 삼림, 수자원, 임야 및 농전, 호수, 초원에 대한 종합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관리감독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이번《의견》이 발표된 이후, 주민이 없는 해역과 무인도에 대한 사용권 양도, 임대 섬에 대한 사용권 양도 및 임대 등에 관심이 집중됨.《의견》이 섬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사용권 양도와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 앞서 지난해 중국 국가해양국(国家海洋局)에서 발표한《해역, 무인도 유상 사용에 관한 의견(关于海域、无居民海岛有偿使用的意见)》에서도 바다 및 섬 사용에 대한 생태적 기준을 높이고 바다 및 섬 사용에 대한 시장화 배분 제도를 보완해 2020년까지 해역 및 무인도 유상 사용제도를 구축하며 해역, 무인도 국가 소유자 및 사용권자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언급한 바 있음.

- 하지만 무인도라고해서 누구나 섬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가해양국은 명확히 함. 이와 관련해 해양 국토 공간 생태보호에 대한 마지노선을 엄수하고 간척지 총량 통제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생태환경이 취약한 해역과 무인도에 대한 간척 사업 금지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섬 이용에 제한을 두었음.

- 지난해 7월 하이난성(海南省) 해양·어업청(海洋与渔业厅)에서는《하이난성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비준 방법(海南省无居民海岛开发利用审批办法)》을 발표하며 기관 및 개인이 무인도 개발·이용을 신청할 때 반드시 성급(省級) 해양 행정 주관부문에 신청하고 무인도 개발이용 신청서, 구체적인 방안, 사업 논증 보고서를 제시할 것을 명시함.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DcG4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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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재산권 광산 탐사권 채굴권 토지 사용권 사용권 양도 임대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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