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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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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기업과 개인의 무인도 개발 허용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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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난성(海南省)이 지난해 기업과 개인의 무인도 개발을 허용하는 문건을 발표함.

 

⚪ 지난해 7월 4일 하이난성 해양·어업판공청(海洋与渔业办公厅)은《하이난성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비준 방법(海南省无居民海岛开发利用审批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기업이나 개인이 무인도 개발과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방법》은 섬 이용 방식에 따라 사용 기한을 5개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 양식용 섬 사용 기한 15년 △ 관광·오락용 섬 사용 기한 25년 △ 염업(鹽業)·광업(鑛業)용 섬 사용 기한 30년 △ 공익사업용 섬 이용 기한 40년 △ 항만 선박수리조선소 등 건설공정용 섬 이용 기한 50년으로 규정함.

- 기업 또는 개인이 무인도 개발을 신청할 의향이 있을 시, △ 개발이용 신청서 △ 개발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 개발 이용 사업 논증 보고서 등 3가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그 중 논증 보고서에는 △ 개발 이용의 필요성 △ 개발 이용 구체적 방안의 합리성 △ 섬 및 주변 해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섬 식생과 희귀·멸종 위험, 특유 생물종 등에 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 유효성이 포함되어야 함. 

 

⚪ 지난 2003년 중국의《무인도 보호 및 이용 관리 규정(无居民海岛保护与利用管理规定)》이 발효되면서 기업과 개인도 주민이 없는 무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난 2011년에는 국가해양국(国家海洋局)이 중국의 제1차 개발 이용 가능한 무인도 목록을 발표함.

- 이 목록은 중국 전역의 176개 무인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하이난성 싼야시(三亚市), 완닝시(万宁市) 행정 구역 내의 6개 무인도가 포함됨. 

- 2011년에 발표된 문건과 비교할 때 이번에 발표된《방법》은 법규 정비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학계에서는 무인도 개발에 대해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지적함.

- 싼야학원(三亚学院)의 한 관계자는《무인도 개발 및 보호에 대한 평론(论无居民海岛的开发及保护)》이라는 저서를 통해 “무인도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지리 단위로 섬 생태계는 일정한 자기유지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독립성 때문에 생태 시스템이 취약하고 빠르게 퇴화할 수 있어, 섬의 인공 개발은 섬의 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함.

 

 

[관련정보]

1. 《하이난성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비준 방법(海南省无居民海岛开发利用审批办法)》

2. 中 자연자원재산권 제도 개혁 통합 추진에 관한 문건 발표(뉴스브리핑, 2019년 4월 17일)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UDG9vT
키워드

무인도 개발 개인 기업 생태계 양식 관광 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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