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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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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정부, “양로금 장기적으로 제때에 충분한 지급 가능”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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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2035년 양로금(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난 23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인사부) 양로보험사(养老保险司·국)의 녜밍쥐안(聂明隽) 국장은 “일련의 대응조치를 통해 양로금을 장기적으로 제때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날 열린 중국 인사부의 2019년 1분기 언론브리핑에서 녜밍쥐안 국장은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만 60세 이상 인구는 2억 4,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에 달했고,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억 6,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했다,”면서 “인구 고령화가 양로보험에 미치는 가장 주된 영향은 바로 부양비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소개함.

- 그는 “1990년대에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18년 말에는 2.6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비 하락은 양로보험금 납부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수취 인구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데 아무런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양로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커다란 압력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은 이미 일련의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힘.

 

⚪ 그 중 하나는 사회보험료율을 낮추는 종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업 발전과 양로보험 제도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 올 4월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사회보험료율 인하 종합 방안(降低社会保险费率综合方案)》을 인쇄·발행했는데, 양로보험 기관의 납부비율과 개인의 납부비율 기준을 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음.

- 이 같은 조치가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경감과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문턱을 낮춰,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적극성을 고취시키고 더 많은 근로자를 양로보험제도의 테두리 안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해 녜 국장은 “《사회보험료율 인하 종합 방안》은 기업에 활력을 더함은 물론, 양로보험이라는 ‘파이’를 확대해 양로보험의 부양비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 의미가 매우 크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함. 

 

*부양비: 근로연령인구, 즉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연령인구(0~14세, 65세 이상)의 비율을 가리킴.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GuLp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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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 고령화 부양비 사회보험료율 노인 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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