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사회보험료율 인하 방안 마련, 3,000억 위안 부담 경감 예상

2019.04.26

URL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 최근 중국 정부가 사회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중국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3,000억 위안(약 51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지난 4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청이《사회보험료율 인하 종합 방안(降低社会保险费率综合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방안》은 △ 사회보험료율 인하 △ 사회보험제도 정비 △ 사회보험료 징수 체제 개혁의 안정적 시행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해당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각종 사회보험이 제때에 충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음.

- 《방안》에는 △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의 기업 보험료 납부 비율 인하와 관련해 납부 비율이 16%를 초과했던 성(省)의 경우 그 비율을 16%로 인하하고 △ 실업보험과 산재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며 △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을 조정하고 △ 양로보험의 성(省) 단위 통합을 추진하는 등 총 8개 부분의 내용이 담김.

 

⚪ 한 관계자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3,000여 억 위안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방안》에 제시된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의 기업 납부 비율을 16%로 인하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업의 보험료율은 최대 4%p 인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제도 구축으로 정책강도가 높고 혜택 범위도 넓을 뿐 아니라, 부담 경감 효과도 뚜렷하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는 “각지의 보험료율 인하 후, 중국 전역의 요율 격차가 축소되어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중국 전역의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통일됨에 따라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임.

 

⚪ 《방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조정의 경우, 도시의 사기업과 사기업이 아닌 기업의 평균 급여를 가중치 계산한 모든 도시 기업의 취업자 평균 임금을 근로자 보험료 납부 기준 상·하한선 지표로 삼는다고 명시함.

- 관계자는 “모든 도시 기업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기존의 사기업이 아닌 기업의 재직자 평균 급여만 적용했던 것과 비교해 사회보험 가입자의 실제 평균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며 “특히 영세기업이나 노동집약형 기업 등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은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기준이 낮아져, 개인은 물론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경감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함.

 

 

[관련정보]

1. 《사회보험료율 인하 종합 방안(降低社会保险费率综合方案)》

2. 中 정부, “양로금 장기적으로 제때에 충분한 지급 가능”(뉴스브리핑, 2019년 4월 26일)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UCPgrN
키워드

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 근로자 양로보험 사기업 영세기업 임금수준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