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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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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5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상하이 ‘사회구제 조례’ 등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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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중국의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법규 및 제도가 중국 각지에서 시행됨.

 

⚪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海关总署)는《애완동물 동반 입국 검역 관리·감독 업무 규범화에 관한 공고(关于进一步规范携带宠物入境检疫监管工作的公告)》를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 규정에 따르면, 동반 입국하는 애완동물을 개 또는 고양이(이하 ‘애완동물’)로만 제한하고, 1인당 1마리만 동반 입국이 가능하며,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애완동물은 30일간 격리 검역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베이징시(北京市)에서는 5월부터 새로운 병원 제도를 시행함. 베이징시 병원관리국(医院管理局)에서는 베이징시의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개 시 소속의 3갑병원(三甲医院·중국서 가장 높은 등급의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응급진료 전 검사를 통해 등급별 진료를 시행하고, 환자를 위독(濒危), 위중(危重), 응급질환(急症), 비응급 질환(非急症) 등 1~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병세의 경중과 병세의 빠른 변화에서부터 상대적 안정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진료 순서를 합리적으로 안배해 병세가 심각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기로 함.

- 또한, 조건을 갖춘 병원은 환자의 진찰 통로와 응급처치 구역이 서로 간섭받지 않게 나누어 관리할 방침임.

 

⚪ 상하이(上海)에서도《상하이시 사회구제 조례(上海市社会救助条例)》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

- 이 조례는 구제해야 할 대상을 △ 최저생활보장 가정 △ 저소득 빈곤 가정 △ 지출형 빈곤 가정 △ 극빈곤층 △ 자연재해 피해 주민 △ 임시 구제 대상 등 6개 유형으로 명확히 함. 또, 이들에 대한 취업 서비스를 강화해 최저생활보장 가정 중 일할 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실업 상태인 경우, 상응하는 조처를 해 해당 가정 중 최소 1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

 

⚪ 이 외에도 △ 기술형 지식재산권 심리 시 기술조사관 제도 도입 △ 사회보험료율 인하 △ 정부 정보 공개 관련 조례 개정안 등 새로운 법안이 5월부터 시행에 돌입해, 중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신랑(新浪)
원문링크 https://bit.ly/2IT0Ltv
키워드

해관총서 애완동물 입국 검역 병원 제도 사회구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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