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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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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사회구제 조례’ 시행, 기본생활 구제 대상 확대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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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上海)가 5월 1일부터 기본생활 구제 대상을 확대한 ‘사회구제 조례’를 시행함.

 

⚪ 《상하이시 사회구제 조례(上海市社会救助条例)》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지난 28일 열린 상하이시 정부 언론브리핑에서 주친하오(朱勤皓) 상하이시 민정국(民政局) 국장은 “현재 국가의 관련 규정과 비교할 때, 상하이의 사회구제 범위는 한층 더 확대되어, ‘저소득 빈곤 가정’과 ‘지출형 빈곤 가정’이 구제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힘.

- 이로써 상하이시의 사회구제 대상은 △ 최저생활보장 가정 △ 저소득 빈곤 가정 △ 지출형 빈곤 가정 △ 극빈곤층 △ 자연재해 피해 주민 △ 임시 구제 대상 등 6개 유형으로 확정됨.

 

⚪ 그 중 ‘저소득 빈곤 가정’에는 특별 구제 조치가 적용되어 의료, 교육, 주택, 취업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며, ‘지출형 빈곤 가정’에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과다 지출로 인해 가정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최저생활보장 기준 이하인 경우, 기본생활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주택 등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특별 구제 조치를 취할 방침임.

- ‘지출형 빈곤 가정’은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지출의 과다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가리키는데, 특히 질병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로 초래된 가정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이가 처음으로 도입한 사회구제 유형임.

 

⚪ 《조례》는 ‘취업’과 ‘구제’의 연동 기제도 구축함. 그중 하나는 취업 서비스 강화로, 최저생활보장 대상 가정 중 일할 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실업 상태인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가족 구성원 중 최소한 1명이라도 취업하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임.

- 또 다른 하나는 ‘소득 면제’ 등의 정책을 통해 취업을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임.《조례》에 따르면, 구제 신청 가정의 구성원이 실제 취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월 근로 소득이 상하이시 기업 근로자 최저 임금 기준에 도달하고,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수입에 부합한다면(2019년 870위안, 한화 약 15만 원), 이를 가계소득에 산입하지 않아 소득세를 면제받게 됨.

 

⚪ 주친하오 국장은《조례》에서 사회구제 퇴출 시스템도 명확히 규정했음을 강조함.

- 그는 “사회구제는 일회성 신청으로 평생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빈곤 가정의 인구, 소득, 재산의 실제 변화에 근거해 동적인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퇴출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구제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함.

 

 

[관련정보]

1. 《상하이시 사회구제 조례(上海市社会救助条例)》

2. 中 5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상하이 ‘사회구제 조례’ 등(뉴스브리핑, 5월 3일)

 

출처 신랑(新浪)
원문링크 https://bit.ly/2WoVTiQ
키워드

사회구제 조례 저소득 빈곤 가정 지출형 빈곤 가정 취업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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