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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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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5월 1일 中 사회보험료율 인하, 베이징 등 각지 조정 방안 출범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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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 사회보험료율 인하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성(广东省) 등 각지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음. 

 

⚪ 베이징 인사국(人社局)·재정국(财政局) 등 부처는 30일 공동으로《베이징시 사회보험료율 인하에 관한 통지(关于降低本市社会保险费率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5월 1일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베이징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보험료율을 20%에서 16%로 인하한다고 밝힘. 또, 실업 보험료율 1% 정책집행을 지속하고 단계적 보험료율 인하를 2020년 4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명시함.

- 또, 전국 방안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缴费基数)’도 곧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베이징 도시 비(非)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 취업인구 평균 임금을 가중치 계산해 근로자 기준소득의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기본 양로금을 정산한다고 밝힘.

 

⚪ 최근 각 성(省) 양로보험 보험료율은 대부분 16% 이상으로 각지 정부는 베이징 당국과 비슷하게 이달 1일부터 보험료율을 16%까지 낮춘다는 방침임. 인하폭은 2~4%로 다소 차이가 있음. 

- 하지만 광둥, 저장성(浙江省)과 일부 도시(푸젠(福建)·샤먼(厦门)) 등의 보험료율은 16% 이하임. 이에 국가세무국(国家税务局) 광둥성 세무국은 4월 30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광둥성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단위 보험료율 과도기 방안(广东省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单位缴费比例过渡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은 광둥성 내 보험료율이 13%인 도시의 경우 2020년 전까지 이를 14%로 조정하고 구체적인 과도기 계획은 각 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 부처가 결정한다고 밝힘.

- 현지 매체에 따르면《방안》은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각 단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보험료율을 0.5%p 높이고 2024년 1월 1일까지 성 전체 단위의 보험료율을 16%로 통일한다고 명시함.

 

⚪ 중국 각지 보험료율 인하에 따라 3,000억 위안(약 51조 8,400억 원) 이상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유쥔(游钧) 중국 인사부(人社部) 부부장은 앞서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각 단위의 양로보험금 납부 부담이 1,900억 위안(약 32조 8,300억 원), 기업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부담은 1,100억 위안(약 19조 원)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소개함. 

출처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GYx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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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보험료율 양로보험 사회보험 실업보험 근로자 광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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