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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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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균형 발전 촉진 방안 제시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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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국 정부가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균형 발전 촉진 방안을 제시함.

 

⚪ 지난해 7월 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상무부 등 부문의《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균형 발전 촉진 의견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进口促进对外贸易平衡发展的意见的通知, 이하 ‘통지’)》를 지방정부와 각 부처 등에 전달하며, 수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입을 확대해 대외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경제발전을 이뤄 자유무역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 《통지》는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균형 발전에 대해 △ 수입구조 최적화를 통한 생산 소비 고도화 촉진 △ 국제 시장 구도 최적화 △ 다채널 촉진 작용 적극 발휘 △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조건 개선 등 4개 방면의 방안을 제시함.

 

⚪ 그 중 수입 구조 최적화를 통한 생산 소비 고도화 촉진에 대해,《통지》는 민생과 관계된 제품 수입을 지원하고 소비 고도화와 공급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용소비품, 의약 및 헬스케어, 노인 간호 등 설비 수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또한, 일부 수입 세율 인하 조치를 취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축소하며 불합리한 할증을 없애, 국민의 생활수준을 확실히 제고할 것을 요구함.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일상소비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확실한 조치를 취해 중간 단계의 할증 또는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방지해야만, 관세인하 정책으로 인한 이익이 소비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함.

 

⚪ 《통지》는 다채널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기 위해,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도 제시함.

- 외자의 수입 확대 촉진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외상투자 관련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중국 국내 투자 환경을 최적화한다는 구상임.

- 또한, 대외무역과 대외투자의 상호 작용을 촉진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대외 투자 편리화 수준을 높일 방침임.

 

⚪ 《통지》에는 또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다자간 또는 양자간 경제무역 협력 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일대일로 관련 국가를 수입 대상국으로 적극 개척한다는 내용도 언급됨.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 실시를 가속화하고 관련 국가 및 지역과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임. 수입 촉진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시범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수입무역 촉진 혁신시범구’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수입 통관 절차를 최적화해 수입무역의 편리화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도 제시됨.

 

 

[관련정보]

1.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균형 발전 촉진 의견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进口促进对外贸易平衡发展的意见的通知)》

2. ‘세계 공장이자 시장’ 중국, 취약점 보완 등 측면에서 수입 확대(뉴스브리핑, 2019년 5월 8일)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VjW0jw
키워드

수입 확대 대외무역 소비 고도화 일대일로 무역 자유화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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