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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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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수칭 中 은보감회 주석, “대외개방 12개 신규조치 곧 나온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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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 당 서기인 궈수칭(郭树清) 은보감회 주석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심층적 연구·평가를 바탕으로 곧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12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힘. 

 

⚪ 궈 주석은 “은행·보험업 개방 확대는 중국 경제·금융의 자체적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시장 주체의 다원화는 물론 시장 활력 주입, 금융업 경영·관리 수준 및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함. 

- 또, “글로벌 선진 이념과 경험을 배우고 상품 확대와 서비스 혁신, 금융 시장 내 유효 공급 증가, 날로 커지는 대중의 금융 서비스 수요 충족 등에도 이로울 것,”이라면서 “개방 분야를 한층 확대해 개방 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함. 

- 궈 주석은 “금융 감독 당국이 국내외 일치 원칙을 견지하고 대내외 각 주체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며 동일한 규칙 하에서 협력·경쟁을 하는, ‘다수가 이로운(多赢)’ 구조를 만들겠다,”라면서 “오늘날 중국 은행·보험업은 이미 국유·민영·외자 등 다원화된 지분 구조를 갖춘 상태,”라고 소개함. 

- 리스크 예방·통제와 관련해 궈 주석은 “감독 당국이 보다 전문성·신중함·안정성을 중시하고 자본, 상환능력, 유동성, 자산 분류, 기업 거버넌스, 내부 통제, 시장 내 명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개선하겠다,”면서 “이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와 이후 상황에 대한 감독과 관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심각한 위법 행위, 경솔한 경영행위를 일삼는 기관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라고 언급함.

 

⚪ 궈 주석이 밝힌 12개조 개방 조치 중 하나로 국내외 일치 원칙 유지, 중국 자본 은행과 단일 외자 은행의 중국 상업은행에 대한 지분 상한선 폐지를 꼽을 수 있음. 

- 또, △ 외국은행의 중국 내 외자 법인은행 설립 시 총자산 100억 달러(약 11조 7,000억 원), 외국은행의 중국 분행 설립 시 총자산 200억 달러(약 23조 4,000억 원) 기준 폐지 △ 해외 금융기관의 신탁회사 지분 투자 시 총자산 10억 달러(약 1조 1,700억 원) 기준 폐지 △ 해외 금융기관의 중국 내 외자 보험사 지분 보유 허가 △해외 금융기관과 민영자본 은행·보험사의 지분·업무·기술 등 각 분야 협력 장려·지원 △ 외국 보험사의 중국 내 보험 관련 회사 설립 허가 △ 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중국 자본 및 외자 금융기관의 소비금융회사 설립 관련 진입 정책 완화 등이 포함됨.

출처 환추왕(环球网)
원문링크 https://bit.ly/2JdFb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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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보감회 궈수칭 대외개방 은행업 보험업 금융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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