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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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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기업 부담 경감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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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성(浙江省)이 최근 5개 분야 20개 조항의 기업 부담 경감 조치를 담은《저장성 기업 부담 경감 정책(2019년 제1차)(浙江省企业减负降本政策(2019年第一批)》을 발표함.

 

⚪ 더욱 큰 규모의 감세와 뚜렷한 요금 인하 효과, 기업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 기업의 만족감 증대를 위해 지난해 10월 저장성이 4번째 기업 부담 경감 정책을 내놓은 이후 6개월간의 연구와 수정을 거쳐 올해 4월 말 새로운 기업 부담 경감 조치를 제시함.

- 링윈(凌云) 저장성 기업 부담 경감 영도소조 판공실(浙江省减轻企业负担领导小组办公室) 주임은 “올해 제1차 기업 부담 경감 정책은 5개 분야의 20개 조항의 조치를 포함한다,”고 소개함.

- 여기에는 △ 국가가 출범한 감세 및 요금 인하 정책 이행 관련 6개 조치 △ 성급(省級) 세수 및 사회보험 납부 부담 경감 정책 시행 관련 6개 조치 △ 기업의 에너지 및 토지 사용 비용 절감 관련 4개 조치 △ 기업 융자난 해소 관련 3개 조치 △ 정부의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제도 개혁 심화 관련 1개 조치가 포함됨.

 

⚪ 링윈 주임은 “올해 당국은 감세 측면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관련 정책 시행 강도가 예년에 비해 유례없이 높다,”고 언급함.

- 링 주임에 따르면, 저장성의 경우 감세와 관련해 전면적인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심화 개혁을 추진함. 제조업 등 업종의 증치세 세율을 3%p 낮췄고, 교통운수업과 건축업 등 업종의 증치세 세율도 1%p 하향 조정했으며 일련의 관련 조치를 출범해 모든 업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함.

 

⚪ 사회보험 납부도 최근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링 주임은 “올해 5월 1일부터 국가에서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 기업 납부 비율이 16%를 넘는 성(省)은 이를 16%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저장성의 납부 비율은 14%로 이미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다,”고 소개함.

-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장성 당국은 제조업과 교통운수업 등 업종 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실업보험기금에서 일부 자금을 활용해 경영 상황이 어려운 기업에 일회성으로 환급한다는 방침임.

 

 

[관련정보]

1.《저장성 기업 부담 경감 정책(2019년 제1차)(浙江省企业减负降本政策(2019年第一批)》

2. 저장, 또 다시 기업 부담 1,300억 위안 경감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17일)

 

출처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원문링크 https://bit.ly/2VJf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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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기업 부담 경감 감세 사회보험 융자난 팡관푸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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