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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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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각지 PPP 선진 관리 新 정책 잇달아, 고도 질적 성장 단계 진입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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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장쑤성(江苏省)이《민관합작사업(PPP) 재정 관리·감독 강화에 강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项目财政监督的意见)》을 공개했으며 이에 앞서 산둥(山东), 후베이(湖北), 산시(山西) 등도 잇달아 PPP 성과 관리 강화 등 요구를 담은 문건을 발표함.

 

⚪ 전문가들은 2017년 들어 가장 ‘엄격한 정비’ 작업 시행, 강력한 규범 등장으로 중국 PPP 발전이 빠르게 ‘질적 성장에 주력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함. 

- 자오샤오핑(焦小平) 재정부 PPP센터 주임은 앞서 열린 ‘중국 PPP 학술연맹 2019년 제1차 회의(中国PPP学术联盟2019年第一次会议)’에서 “최근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지역 PPP 시장이 됐으며 PPP 성장 모델이 중국의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개선 등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고 밝힘. 

- 세계은행(WB)의《2018 PPP 정부조달·기업구매 보고서》는 세계 135개 국가 중에 중국 PPP 제도 개혁과 실천 정도가 중상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함. 

 

⚪ 올해 들어 중국 각지 PPP 관리 정책 시행에서 ‘성과와 실적’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름. 

- PPP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의 향후 30년(2019년에서 2048년)간 재정지출 부담은 총 16조 6,000억 위안(약 2,832조 6,200억 원)으로 집계됨.  

- 양바오쿤(杨宝昆) 윈난(云南) 윈링공정건설비용지분유한공사(云岭工程造价咨询有限公司) 회장은 “최근 다수의 PPP가 건설 단계에서 서서히 운영 단계로 접어들면서 전면적인 성과·실적 관리 실시의 중요성·시급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힘.  

- 규범화된 발전을 한층 중시하는 것도 이번에 각지 정부가 선보인 PPP 관리 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장쑤성의 경우 PPP 정보 기입 내용 관련 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마련함. 소속 재정청(财政厅)은 성 내 시(市)·현(县)의 PPP 관리 데이터베이스 진입을 신청한 사업의 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 규범에 맞게 준비 단계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사업의 신청안은 수리하지 않음. 

- 올 3월 중국 재정부(财政部)는《PPP 규범 발전 추진에 관한 시행의견(关于推进政府和社会资本合作规范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하고 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결합한 관리 방식을 취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규범에 부합하는 PPP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PPP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세분화해 제시함.  

출처 펑파이(澎湃)
원문링크 https://bit.ly/2MET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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