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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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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PPP 사업 재정 관리·감독 강화 의견 발표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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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장쑤성(江苏省) 재정청(财政厅)은 최근《민관합작사업(PPP) 재정 관리·감독 강화에 강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项目财政监督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앞으로 PPP의 전 생애주기(빌딩 등의 기획·설계·건축·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를 재정 관리·감독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밝힘. 

 

⚪ 이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재정 부처의 PPP 관리·감독 책임 수행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장쑤성 PPP의 고도 질적 성장 추진을 위한 조치임. 

- 이번《의견》은 재정 관리·감독을 PPP 고도 질적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 특징임.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사업의 중요한 공급기제인 PPP는 전 생애주기 동안 규범화된 운영을 유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만 함. 

- 《장쑤성 재정 관리·감독 조례(江苏省财政监督条例)》등 문건 규정에 따르면 PPP는 재정 관리·운용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의견은 성 내 각 시(市)·현(县) 재정 부처가 현지 PPP에 대한 전문화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함. 

 

⚪ 또 다른 특징은 PPP의 전 생애주기 재정 관리를 시행한다는 것으로 PPP의 규범화 여부는 계약 추진에 있어 필연적 조건이며, 민간자본 내부 심의와 금융기관 대출 리스크 심사에 있어 반드시 검토해야할 내용이라는 분석임.  

- 마지막 3번째 특징은 재정 부처의 PPP에 대한 관리·감독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는 것임.《의견》은 각급 재정 부처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는 철저히 법과 법규에 의거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피감기관의 시정 결과를 즉시 감독해 독촉하고 추적관리는 물론 시정결과와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 《의견》공개 이후 장쑤성은 이미 법률고문, 정보공개, 재정 관리·감독 등 다각도의 재정 관리·감독 구조를 전면적으로 구축함. 

- 다수의 정책의 연이은 등장으로 장쑤성 각 단위 재정 부처가 PPP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의 싹을 규범화된 방식으로 시정, 사업 운용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관리·감독 기초를 다짐. 또, 이는 장쑤성 전체에서 높은 수준의 PPP 모델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작용을 하리라는 분석임. 

 

 

[관련정보] 

1. 《민관합작사업(PPP) 재정 관리·감독 강화에 강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项目财政监督的意见)》

2. 中 각지 PPP 선진 관리 新 정책 잇달아, 고도 질적 성장 단계 진입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12일)

 

출처 써우후(搜狐)
원문링크 https://bit.ly/2KK47zr
키워드

장쑤성 민관합작사업 PPP 질적 성장 관리·감독 재정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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