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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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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도농 주민 의료보험 개인계좌 폐지키로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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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 개인계좌를 폐지하기로 함.

 

⚪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은 재정부(财政部)와 함께《2019년 도농주민 기본의료보장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19年城乡居民基本医疗保障工作的通知)》를 인쇄·발행하며 2020년 말까지 도농 주민 의료보험 개인(가정)계좌를 폐지하겠다고 밝힘.

- 도농 주민 기본 의료보험제도는 기존의 ‘도시주민 기본 의료보험’과 ‘신형농촌협력의료(新型农村合作医疗)’ 두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그 중 ‘신형농촌협력의료’ 제도는 2003년부터 추진되어 중병보험 기금을 구축하는 동시에 개인계좌도 함께 개설했음.

- ‘도시주민 기본 의료보험’은 2007년부터 시행됐으며 외래진료 보험을 전개하고 개인계좌는 개설하지 않았음. 신(新)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중국 각지의 ‘신형농촌협력의료’ 제도의 개인계좌는 점차 외래진료 보험 제도로 나아가게 됨. 특히 2016년부터 도농 주민 의료보험 통합으로 제도 보장능력이 개선되자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신형농촌협력의료’ 제도의 개인계좌를 폐지함.

 

⚪ 도농 주민 의료보험 개인계좌는 주로 의료보험 가입자가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용에 사용되었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 개인의 의료보험 가입 의식을 고취시키고 개인의 의료보험비 납부를 촉진하며 의료보험 가입률을 빠르게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

- 하지만 주민 의료보험의 자금조달 기준이 높아지고 보장 능력이 강화되면서 개인계좌의 폐단이 드러남. 적은 한도와 보장 부족으로 인해 실제 외래진료 보장 효과가 낮고, 개인이나 가정에만 국한되어 기금의 전체적인 보장능력이 약화되는 등 상호부조 효과가 취약하며 쉽게 남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됨.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도농 주민 의료보험 개인계좌 폐지는 주민의 의료보험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각지에서 외래진료 보험을 추진하게 되면 가벼운 질병에 대한 의료비용은 보험 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돼 흔히 볼 수 있거나 자주 발병하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50% 가량 환급될 것,”이라고 밝힘.

 

*외래진료 보험(门诊统筹): 기본 의료보장에서 의료보험 가입자의 외래진료 비용을 보험 기금 환급 범위에 포함한 제도를 가리킴.

*신형농촌협력의료(新型农村合作医疗) 제도: 정부가 조직, 인도, 지원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개인, 단체, 정부 등 다방면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중병 의료 보험을 위주로 쓰이는 농민 의료 상호부조 제도임. 개인이 비용을 납부하고 단체에서 지원하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함.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WoCb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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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개인계좌 의료개혁 의료보험 통합 외래진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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