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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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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료보험 부담 경감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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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주민들의 의료보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

 

⚪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과 재정부(财政部)가《2019년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장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19年城乡居民基本医疗保障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인쇄·발행하며 중국의 의료보험이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함.

- 최근 소비물가가 높아지고 신(新)의약 및 신(新)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의료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이에 제도 기능이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농 주민 의료보험 자금조달 기준의 합리적인 상향조정이 요구됨.

 

⚪ 이에《통지》는 2019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의 ‘혜민정책(惠民政策)’ 요구에 따라 2019년 도농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자금조달 기준을 60위안(약 1만 238원) 올렸으며 그 중 재정 보조금 기준은 30위안(약 5,120원) 늘려, 1인당 매년 520위안(약 8만 8,730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신규 재정 보조금의 절반은 중병보험 보장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함. 이는 2018년 1인당 자금조달 기준에서 15위안(약 2,560원) 상향된 것으로, 개인 납부 비용도 30위안 증가해 1인당 매년 250위안(약 4만 2,660원)을 납부해야 함. 

 

⚪ 동시에《통지》는 기본 의료보험 보장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확히 밝힘. 첫째로 정책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입원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건전한 도농 주민 의료보험 외래진료 비용 보장 및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및 치료약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함. 올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치료약 비용 중 50%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할 것으로 전해짐.

- 《통지》는 중병에 대한 보험 보장 기능을 향상할 것을 명시함. 첫째, 의료보험 비용부담 기준을 낮추고 통일시켜, 의료보험 비용 지원 기준을 원칙상 전년도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50%로 확정함. 둘째, 정부 정책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함. 셋째, 빈곤인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의료보험 비용부담 기준을 50% 낮추고 지급 비율을 5%p 높이는 것을 기반으로, 빈곤인구에 대한 지원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함.

 

*의료보험 비용부담 기준(医保起付线): 기본의료보험 목록 범위에 해당하는 입원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 개인이 일부를 부담한 후, 의료보험기금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지급해 줌. 이때, 개인이 먼저 부담한 입원 진료비 액수가 바로 의료보험기금에서 가입자 입원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됨. 기준 이하의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기준을 넘는 액수는 보험으로 충담함.

 

 

[관련정보] 

1. 《2019년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장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19年城乡居民基本医疗保障工作的通知)》

2. 中 도농 주민 의료보험 개인계좌 폐지키로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12일)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31kVA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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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중병보험 만성질환 빈곤인구 지원 치료약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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