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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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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자유무역시험구 개혁·혁신 심화 방안 출범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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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선전시(深圳市)에서 자유무역시험구(FTZ)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는 방안을 출범함.

 

⚪ 선전시 정부는《FTZ 개혁·혁신 심화 지원에 관한 약간의 조치 업무 방안(支持自由贸易试验区深化改革创新若干措施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며 총 39개 조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개혁·혁신 심화 관련 조치를 첸하이(前海) 서커우(蛇口) FTZ에서 시행해 효과를 거둘 것을 촉구함.

 

⚪ 《방안》은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이징시(北京市)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 경험을 참고하고, 외상투자 건설 공정 설계 기업 중 외국인 기술 노동자 비율 제한을 완화하며 인재 중개서비스 기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또한, FTZ 내의 외상독자 건축 기업이 광둥성(广东省)과 선전시의 ‘중국-외자 연합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해 중국측과 외자가 투자 비율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방안》에 따르면, 편리화 수준을 높여 조건에 부합하는 FTZ에서 자동차 병행 수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함.

- 또한, 예술품 보세 보관을 추진하고 FTZ 내 해관(海关·세관) 특수 관리감독구역 간, 그리고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과 역외 간 수출입 화물 등록 절차에서 성급(省级) 문화 부처가 더 이상 비준 문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함.

 

⚪ 《방안》은 또 금융혁신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을 추진하고, FTZ 내 은행업 금융기관이 합법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기관이 위안화 파생상품 등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도 밝힘.

- FTZ 내부 은행업 금융기관이 실제 수요와 건전성 원칙을 기반으로, 해외기관과 해외 프로젝트에 위안화 대출을 제공해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 건설, 공사 수주, 대형 설비 수출 등에 필요한 융자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방침임.

 

 

[관련정보] 

1. 선전시의 《FTZ 개혁·혁신 심화 지원에 관한 약간의 조치 업무 방안(支持自由贸易试验区深化改革创新若干措施工作方案)》

2. 中 FTZ 18곳, 경제기술개발구 219곳, 대외개방 新구도 형성 (뉴스브리핑, 2019년 7월 11일)

 

출처 신징바오왕(新京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XEV3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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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자유무역시험구 투자환경 서비스업 개방 확대 편리화 금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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