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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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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상반기 재정 공개 시작, 베이징 재정수입 2.5% 감소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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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상반기 재정을 공개한 베이징(北京)의 재정수입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9일 중국의 31개 성(省) 중 베이징이 가장 먼저 올 상반기 재정 상황을 공개한 가운데, 베이징의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올 상반기 베이징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3,170억 9,000만 위안(약 54조 3,700억 원)으로 보기 드문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침.  

 

⚪ 베이징 재정 수입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 때문으로, 감세 정책과 관련한 세수 항목의 감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주요 세수 항목으로는, 올 상반기 베이징의 최대 세수 항목인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988억 2,000만 위안(약 16조 9,5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5.2%p 축소됨. 이는 새로운 증치세율 인하 정책에 따른 납세가 5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으로 감세 효과가 점차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 또한, 두 번째로 큰 세수 항목인 기업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810억 8,000만 위안(약 13조 9,000억 원)에 그쳤는데, 이는 보험기업, 과학기술기업, 영세기업 등 기업 소득세의 세전 공제 등 감세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사실상 베이징 재정 수입 증가율의 둔화는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베이징의 올 1~5월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지만, 상반기 일반공공예산수입의 감소폭은 다소 축소되었다는 점임. 

- 연초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은 올 한 해 일반공공예산수입 증가율을 4%로 예상함. 

 

⚪ 한편, 올 상반기 베이징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3,923억 7,000만 위안(약 67조 2,800억 원)으로 증가율이 예산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 베이징 재정 지출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한 것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임. 올 6월 말 기준, 베이징은 1,107억 위안(약 18조 9,800억 원)에 달하는 신규 채권을 발행함.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Le4fbg
키워드

베이징 일반공공예산수입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 증치세 기업 소득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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