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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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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플랫폼 경제 규범화 건강 발전 촉진 방안 발표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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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플랫폼 경제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음.

 

⚪ 최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플랫폼 경제 규범화 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시장의 활력을 한층 더 끌어내고 플랫폼 경제 발전에 직면한 문제에 집중하며 플랫폼 경제 발전 특징에 맞는 새로운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음.

 

⚪ 《의견》은 시장 진입 여건을 최적화해 기업의 합법적인 비용을 낮춘다는 방안을 제시함.

- 플랫폼 경제 관련 시장 주체 등록 편리화를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사 설립 수속을 한층 더 간소화하며 신흥 업종 기업 명칭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업종의 진입 규정과 허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등의 조치를 내놨음.

 

⚪ 《의견》은 감독∙관리 이념과 방식을 혁신하고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밝힘.

- 새로운 업태의 특징에 맞고 공평한 경쟁에 유리한 공정한 감독∙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분야별로 감독∙관리 규정과 표준을 제정해 안전이라는 마지노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업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여지를 남긴다는 방침임.  

 

⚪ 《의견》은 또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업태 육성을 장려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조속히 키워낼 것도 강조함. 

-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사회자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 의료건강 △ 교육 △ 양로·가사 △ 문화 △ 관광 △ 스포츠 등 신흥 서비스 분야에 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임.

- ‘인터넷+생산’도 육성해 산업인터넷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창업∙혁신’을 추진해 인터넷 기반의 전방위적인 창업∙혁신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인터넷 지원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 이밖에도《의견》은 플랫폼 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해 신(新)업태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플랫폼 경제 참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플랫폼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인 보장을 강화한다는 뜻도 내비침.

 

 

[관련정보]

1.《플랫폼 경제 규범화 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

2. 中 정부, 플랫폼 경제 육성 위한 정층설계(顶层设计) 나서(뉴스브리핑,2019년 8월 13일)

출처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M8zEwq
키워드

플랫폼 경제 규범화 신흥 업종 감독관리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업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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