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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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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인터넷+의료 서비스’ 규범화 발전 위한 방안 출범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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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이 지난 8월 ‘인터넷 플러스(+) 의료 서비스’의 규범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출범함.

 

⚪ ‘인터넷+의료 서비스’ 업계의 규율과 기술 특징에 대응하고 업계의 질서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은 얼마 전《‘인터넷 플러스(+)’ 의료 서비스 가격과 의료보험 지불 정책 정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互联网+”医疗服务价格和医保支付政策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합리적인 가격 조정, 의료보험 지불 정책 제정을 통해 인터넷이 △ 양질 의료 자원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선 이동 실현 △ 의료 서비스 비용 절감·효율 향상 및 공평한 접근 촉진 △ 환자 진료 환경 개선 △ 의료 시장의 경쟁 관계 재편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고 밝힘.

 

⚪ 국가의료보장국 의약가격·입찰조달사(医药价格和招标采购司) 관계자는 “‘인터넷+’라는 환경 속에서도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의료 서비스에 속하므로, 관련 사업과 가격을 현행 정책의 틀에 포함하고 온·오프라인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을 강조했다”고 밝힘.

- 그는 “‘인터넷+의료 서비스’ 가격 정책은 ‘인터넷+’ 업계 규율과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고 가격 정책으로서의 지렛대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원격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려와 원격 의료 서비스 남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의견》은 비(非) 영리성 의료기관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의료 서비스’의 경우 사업에 따라 관리하고, 영리성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가격 항목을 마련할 것을 명확히 밝힘.

- ‘인터넷+의료 서비스’ 가격 항목은 성(省) 정부에서 주축이 되어 정하되 △ 위생 업계 주관 부처의 허가 △ 환자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과 동일한 항목의 기능 구비 등 기본 조건을 만족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공립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의료 서비스’는 주로 의료보장부문에서 항목 비용 기준 상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비(非) 공립 의료기관의 가격은 시장의 조절에 맡긴다고 밝힘. 

- 《의견》은 온·오프라인 의료 서비스 항목에 평등한 지불 정책을 적용하고, 각지의 신(新)업태 특징에 따라 총액 통제, 지불 방식, 결제시스템 관리, 결산 과정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함.

 

 

[관련링크]

1.《‘인터넷 플러스(+)’ 의료 서비스 가격과 의료보험 지불 정책 정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互联网+”医疗服务价格和医保支付政策的指导意见)》

2. 中 ‘인터넷+의료’ 분야 중요한 발전기회 맞아(뉴스브리핑, 2019년 9월 4일)

 

출처 신화왕(新华网)
원문링크 https://bit.ly/2jVFuod
키워드

인터넷 플러스 의료 서비스 가격 책정 공평성 의료기관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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