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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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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반독점법 관련 3개 규정 1일부터 시행, 인터넷 분야 범위 등 명시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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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 관련 3개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에 돌입함. 

 

⚪ 우전궈(吴振国)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이하 총국) 반독점국(反垄断局) 국장(局长)은 지난달 30일 규정과 관련해 “인터넷, 지식재산권 분야의 시장 지배적 지위 인정과 관련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설명함.  

- 올해 6월 총국은 반독점법 3개 관련 규정인《독점협약 금지 임시규정(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임시시행 규정(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행정권력 남용과 배제, 제한 경쟁행위 저지 임시시행 규정(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을 발표해 각각 독점협약 인정 방법과 법 집행 순서 세분화, 위법행위 인정과 처리, 경쟁행위 종류와 처리 방식을 명시함. 

- 구체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관련 규정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인정 시 고려요소를 하나씩 세분화하고 특히 인터넷, 지식재산권 시장 지배적 지위 인정 관련 고려요소를 명시함.

- 시장 점유율 인정 지표 범위도 명확하게 밝힘. 반독점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시장 점유율은 중요한 근거임.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규정은 매출액과 매출 수량 외에 다른 지표도 포함해 한층 과학적으로 인터넷 분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확정할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 지난해 12월 총국은 통지를 통해 성(省) 단위 시장 감독·관리 부처가 행정구역 내 관련 반독점 관련 법 집행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우 국장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지방 반독점법의 지도와 관리·감독 역량 강화, 법 집행 절차 및 기준, 척도의 통일을 위해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에서 행정 처분 결정서의 내용은 물론 입안과 안건처리 후의 준비체제 등을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소개함. 

- 반독점법에 따르면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총국과 성 단위 시장감독·관리 부처만 포함됨. 하지만 임시 규정에서는 신고인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성 단위 이하 시장감독·관리 부처 역시 신고 내용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또, 우 국장은 “소비자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반독점법의 출발점이자 기반으로 원료의약품, 자동차, 분유, 건축자재, 일상 소비재 등 민생 분야의 반독점법 집행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또, 공공사업 분야의 반독점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임. 교통·의료·전력·교육·금융·보험 등 민생 분야의 행정권한 남용과 배제·제한 등의 경쟁행위를 적발해 인민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 모두의 성취감, 행복감과 안전감을 높이겠다고 밝힘 

출처 신화왕(新华网)
원문링크 https://bit.ly/2lR2k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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