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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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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베이징, 올해 기업 임금 8~8.5% 인상 제안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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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北京市人社局)이 9월 2일 ‘2019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그해 경제성장 조정 목표에 따라 기업에 연간 근로자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올해 베이징 당국은 인상 기준선을 8~8.5%로 제시함.

- 즉, 생산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경제 효율과 이익이 증대된 기업을 대상으로 8~8.5%의 임금 인상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 베이징은 ‘2019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 형식으로 발표했으며, 기준선과 하한선을 제시함. 올해 베이징의 임금 인상 하한선은 3.5%임. 

- 임금 인상 하한선의 경우, 경제 효율과 이익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떨어진 기업이 해당 기업의 실제 상황에 맞게 3.5%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함.

- 경영 적자 상태이거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상을 거쳐 임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이 베이징시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밝힘.

 

⚪ 2018년 베이징시가 제시했던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의 인상 기준선은 8.5%, 하한선은 4%였음. 이로 볼 때, 올해 인상 기준선과 하한선은 다소 하향 조정됨.

- 일각에서는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이 하향 조정된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기업의 인건비 상승, 수익 창출 여지 축소 등의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 중국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기율검사감찰실(纪检监察室) 주임 겸 교수인 주리자(竹立家)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하강 압력이 지속되고 각지의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임금 가이드라인도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그는 “큰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인상률을 낮추는 성(省) 정부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았음.

 

 

[관련정보]

1.《베이징시의 2019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发布北京市2019年企业工资指导线有关问题的通知)》

2. 中 각지에서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공개(뉴스브리핑, 2019년 9월 5일)

 

출처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kg3G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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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임금 인상 근로자 경제성장 둔화 신창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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