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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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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청두, 새로운 주택공적금 정책 9월 1일부터 시행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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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가 지난 9월 1일부터 주택공적금 관련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

 

⚪ 청두 주택공적금관리센터(住房公积金管理中心)에 따르면, 올해 4월 15일 정식으로 발표된《청두 주택공적금 수령 관리 방법(成都住房公积金提取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에 돌입함.

- 기존 정책과 비교하면 새로 시행되는《방법》은 주택공적금 수령이 가능한 2가지 상황을 새롭게 추가함.

- 즉, △ 소유권을 보유한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증축하는 용도로 수령할 경우 △ 주택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임.  

 

⚪ 이와 동시에《방법》은 기존에 주택공적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였던 2가지 사항을 취소함.

- 하나는 고용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로 남성은 만 50세, 여성은 만 45세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농촌 호적을 보유한 근로자가 사직한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임.

 

⚪ 또,《방법》은 일부 상황에 대해 주택공적금 수령 시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고 밝힘.

- 주택구매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주택공적금 수령을 신청할 시, 주택담보계약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가 주택 건축이나 개축을 위해 주택공적금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 부문에서 발행한 건축·개축 관련 허가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중병에 걸려 주택공적금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려운 가정 형편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함.

- 이밖에도 고용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지 2년이 됐는데 여전히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적금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청두시 호적 보유자가 아닌 근로자가 고용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주택공적금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업체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함.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근로자 본인의 노력과 직장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장기간 적립한 개인 주택 기금을 가리킴. 근로자에 귀속된 주택 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건설 또는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음. 주택공적금 비율은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됨.

 

 

[관련링크]

1.《청두 주택공적금 수령 관리 방법(成都住房公积金提取管理办法)》

2. 中 각지에서 주택공적금 관련 新정책 시동(뉴스브리핑, 2019년 9월 6일)

출처 신랑(新浪)
원문링크 https://bit.ly/2lxyyyd
키워드

쓰촨 청두 주택공적금 고용업체 근로계약 취업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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