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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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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인터넷 P2P 대출업체 ‘신용조회’ 대상에 전면 포함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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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온라인 금융 리스크 전담조정업무 영도소조(互联网金融风险专项整治工作领导小组)’와 ‘온라인 대출 리스크 전담조정업무 영도소조(网络借贷风险专项整治工作领导小组)’가 2일 공동으로《P2P 온라인 대출 분야 신용조회 체계 건설에 관한 통지(关于加强P2P网贷领域征信体系建设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전국 각지 온라인 금융·대출 리스크 전담조정업무 영도소조 관할 내 운영 중인 P2P(개인 대 개인) 온라인 대출업체를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구, 바이싱신용조회(百行征信) 등 신용조회기관 관리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힘.

- 우선 온라인 대출 시장 신용불량자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인다고 명시함. 구체적으로는 은행업 금융기관, 보험기관 등이 리스크 가격 결정 원칙을 기반으로 P2P 온라인 대출 시장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 금리와 자산보험 요율을 높이거나 해당 고객에 제공하는 대출·보험 등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를 장려할 방침임. 

- 둘째로 법에 따라 전국 각지에 유관 부처 간 연합 징계 체계를 구축, 신용불량 행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역량을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힘. 

- 《통지》는 또,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P2P 온라인 대출업체의 채무이행 회피 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한다고 선언함. 

- 이 외에 P2P 대출업체는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보고해야 하며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구와 바이싱신용정보 등 신용조회기관에 중개한 모든 온라인 대출 거래의 금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  

 

⚪ 양둥(杨东)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핀테크·온라인안보연구센터(金融科技与互联网安全研究中心) 주임은 “이번에 공개된《통지》의 목적은 고의적인 채무이행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또, P2P 대출업체가 전면적으로 신용조회 체계에 진입하는 것은 즉각적·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예방하고 중국 신용 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리아이쥔(李爱君) 중국 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온라인금융법률연구원(互联网金融法律研究院) 원장은 P2P 대출업체의 신용조회 체계 편입과 관련해 “최근 P2P 대출업계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운영 과정에서의 채무자 신용 현황 파악이 관련 업체 기본 수요가 됐다”라고 분석함. 

- 또, 이는 금융리스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온라인 대출 시장의 각 개인 대출 제공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출처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원문링크 https://bit.ly/2lvzg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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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 대출 P2P 대출 금융 리스크 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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