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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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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 부처, 돼지 공급 안정 위한 정책 쏟아내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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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에서 각 부처,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돼지 안정 생산과 돼지고기 공급 보장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지난 9월 4일 중국 재정부 판공청(财政部办公厅), 농업농촌부 판공청(农业农村部办公厅)은《돼지 안정 생산 및 시장 공급 보장 관련 작업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支持做好稳定生猪生产保障市场供应有关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중앙 재정 부문이 한층 더 나아간 조치를 통해 돼지 생산을 촉진하고 시장 공급을 보장하여,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 푸이푸(付一夫)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수석연구원은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돼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면서 그는 “보조금을 위주로 한 재정 정책 시행을 통해 양돈 농가의 시장 수익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초래된 생산 경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양돈 농가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돼지 사육 리스크를 낮추면서 더욱더 많은 농가가 돼지 사육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시장 공급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함.

 

⚪ 장이췬(张依群) 중국재정예산성과전문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 부주임은 “현재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전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당 중앙과 국무원은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중앙정부 측면에서는 지난 7월 3일 국무원 판공청이《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통제 작업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非洲猪瘟防控工作的意见)》을 발표하고, 돼지 생산·육성에 대한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고 돼지 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등의 조치를 명확히 제시함.

- 지난 8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 지방정부에서 법률·법규를 뛰어넘는 돼지 사육 금지, 사육 제한 규정을 즉시 취소하고 △ 돼지 생산 부속 시설 용지에 대해 15묘(亩·1묘는 약 200평으로 667.67㎡임)의 상한선을 둔 것을 폐지하며 △ 동물 방역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 지방의 돼지고기 비축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확정함.

 

⚪ 중국의 각 부처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가 중국 각지의 ‘가격 보조금 연동 시스템’ 이행을 지도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가격 임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상무부(商务部)에서는 돼지고기 수입 확대를 장려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함께 적시에 중앙정부가 비축한 냉동 돼지고기와 소고기, 양고기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함.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에서는 돼지 출하량이 규정에 부합하는 현(县)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서두르고 일정 규모의 양돈 농가에 임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며, 번식돈과 비육돈(肥育豚)에 대한 보험 가입, 양돈 농가 대출 지원 등 정책을 이행한다고 밝힘.

출처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lEX5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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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지방정부 돼지고기 공급 보장 양돈 농가 돼지고기 가격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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