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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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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중앙·지방 정부, 과학기술 성과 전환 정책 집중 출범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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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산업체인, 서비스체인, 인재체인 등 방면에서의 과학기술 혁신의 원활한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출범하고 있음.

 

⚪ 과학기술 성과 전환은 ‘혁신 구동 발전’ 전략을 실시하는 중요한 임무이자 과학기술과 경제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핵심적인 사안임.

- 2016년 4월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 행동방안(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行动方案)》,《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개정안,《<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실시를 위한 규정(实施〈促进科技成果转法〉若干规定)》을 출범해 과학기술 전환의 3단계 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

- 2017년 국무원 판공청이 출범한《국가 기술이전 체계 건설방안(国家技术转移体系建设方案)》에서 국가 기술이전 체계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 2020년까지 새로운 형세에 대응하는 국가 기술이전 체계 기본 구축 △ 2025년까지 합리적인 구조, 완비된 기능, 건전한 체제, 효율적인 국가기술 이전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한다는 총 2단계 목표를 제시함.

-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 등 6개 부처는《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연구 관련 자주권 확대에 관한 의견(关于扩大高校和科研院所科研相关自主权的若干意见)》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성과 관리제도 혁신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기도 함.

 

⚪ 2018년부터 쓰촨(四川), 산시(陕西), 광둥(广东), 상하이(上海) 등 10개 성(省)과 시(市)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과학기술 성과 전환 조례가 잇따라 출범하는 등, 지방 곳곳에서 과학기술 성과 전환 정책을 내놓고 있음.

- 베이징(北京)과 산시(山西) 등지에서는《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 조례(수정초안)(促进科技成果转化条例(修订草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단계에 진입함. 베이징의 경우, 과학연구인원에게 더 많은 성과 전환 자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고등교육기관은 과학기술 성과를 과학기술 성과 완성인에게 부여하고 해당 성과의 전환 효익(效益)을 완성인의 직급 심사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과학기술 성과 전환 인재는 호적 등록, 주택 등과 관련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음.

 

⚪ 통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는 매년 검증을 마친 과학기술 성과가 3만 개, 특허를 취득한 기술 항목 100여개가 쏟아지고 있으나, 성과 전환이 실현되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0%, 생산 규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는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서방 선진국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율은 일반적으로 60~80% 수준임.

- 업계 내에서는 산학연(産學硏) 융합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산업과 학계, 연구가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함.

출처 런민왕(人民网)
원문링크 https://bit.ly/2lHOvC1
키워드

과학기술 성과 전환 산학연 융합 자주권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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