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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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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 금융 인프라 통합관리 강조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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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는 지난 9월 9일 제10차 회의를 열고《금융 인프라 종합 관리·감독 업무 방안(统筹监管金融基础设施工作方案)》,《국유금융 자본 출자인 직책 임시 규정(国有金融资本出资人职责暂行规定)》등 11개 의견을 통과시킴.

 

⚪ 이번 회의에서는 중요 금융 인프라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국유 금융 자본 관리를 강화하고 출자인 통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점이 주목됨.

- 금융 인프라는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 시설 및 구축된 제도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결제 시스템, 법률 환경, 기업 거버넌스, 회계 준칙, 신용환경, 자금세탁 단속 및 금융 관리·감독과 중앙은행 최종 대부자 기능, 투자자 보호 제도 등으로 구성된 금융 안전망 등이 포함됨. 

- 회의에서는 금융 인프라는 금융 시장의 온건·고효율 운영의 기본 바탕이며 거시건전성 관리와 리스크 방어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힘. 중요 금융 인프라의 종합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기준 통일, 완벽한 진입 관리, 시설 배치 선진화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충분한 유연성을 갖춘 금융 인프라 체계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회의에서는 국유 금융 자본 관리 강화, 출자인 통일 제도 구축의 필요성과 더불어 자본 관리 중심·시장화·건전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됨.

- 국유 금융 자본 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국유 금융기관의 활력과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임.

- 선젠광(沈建光) 징둥그룹(京东集团) 부총재(副总裁) 겸 징둥디지털테크(京东数科) 수석 경제학자는 “과거 국유 자본 금융기관에는 통일된 하나의 출자인이 없고 출자인과 경영층이 분리되었다”라면서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다수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결국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라고 지적함. 

- 또, “이번 회의에서 출자인 통일 제도 구축을 언급한 것은 출자인과 경영층을 통합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함. 

- 지난 2018년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국유 금융 자본 가치의 유지·증대 촉진, 금융 서비스의 실물경제 기여도 제고, 금융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유 금융자본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개한 바 있음. 이 지도의견은 재정부처가 국유 금융 자본 출자인 직책을 집중적으로 이행하며 재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유 금융자본 관리 규정 및 제도 제정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함. 

 

*최종 대부자 기능: 금융위기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말함.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k8lz5x
키워드

개혁 금융 인프라 금융 자본 금융 시장 재정부 출자인 국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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