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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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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증감회, 자본시장 개혁 심화 12개 주요 임무 제시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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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 지난 9~10일 베이징(北京)에서 ‘자본시장 개혁 전면 심화 업무 좌담회(全面深化资本市场改革工作座谈会)’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이 자리에서 현재와 향후 일정기간 중국 자본시장 개혁 전면적 심화를 위한 12개 중대 임무를 제시함. 

- 회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의 지도 아래 국무원(国务院) 금융안정발전위원회(金融稳定发展委员会) 제7차 회의와 전국금융 현황보고 및 업무경험교류 화상회의(全国金融形势通报和工作经验交流电视电话会议)에서 내놓은 조치를 시행, 관련 업무를 종합하고 정세를 분석해 자본시장 개혁 전면적 심화와 관련한 중대 임무를 연구·제시 한다”라고 밝힘. 

- 회의에서 제시한 12개 주요 임무는 △ 커촹판(科创板) 테스트 베드 역할의 충분한 발휘 △ 상장사 질적 수준 제고 대대적 추진 △ 다원화된 자본시장 체계의 결점 보완 △ 중개기관 실력 향상 △ 자본시장의 높은 수준 대외개방의 빠른 추진 △ 더 많은 중·장기 자금 유입 촉진 △ 증권담보,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사모펀드 등 주요 분야 리스크 해소 △ 법치 기반 확대 △ 투자자 보호 역량 강화 △ 단속 및 법 집행 효율 제고 △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한 이양의 대대적 추진 △ 과학기술을 적용한 감독·관리 역량의 빠른 강화 등임. 

 

⚪ 회의에서는 또, 현재 자본시장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자본시장 개혁 전면적 심화의 전략적·총체적·현실적 의의를 심층적으로 설명함.

- 회의는 ‘규범화되고 투명한, 개방적이며 활력과 내성이 있는 자본시장 건설’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이라는 경제 사업추진의 총 기조를 그대로 견지하고 시장화·법치화라는 개혁 방향을 유지한다고 밝힘.

- 글로벌 선진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시장·법치·전문성·리스크를 경외하며 강력한 협력구조를 형성, 자본시장 공급 구조 선진화와 중요 제도 혁신 추진에 주력한다고 선언함. 이를 통해 실질적 조치로 금융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의 고도 질적 성장이라는 큰 틀에 한층 더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함. 

- 개혁에 있어 시장 규율을 존중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시장에게 확실히 넘겨야 한다고 밝힘. 법치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법률·법규 위반의 비용을 높여야 하며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가 관리·감독의 모든 단계와 전 과정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이 외에 개혁의 핵심이 ‘실천’에 있다고 강조함. 자본시장 개혁의 전면적 심화는 하나의 체계적 과정으로 개혁의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며 일정표와 로드맵, 세부적이고 개선된 구체적인 개혁 시행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힘.

출처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원문링크 https://bit.ly/2kfDI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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