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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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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민항국, 민간항공 비용 인하 추진 방안 발표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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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용항공국(民航局, 이하 ‘민항국’)이 민간항공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함.

 

⚪ 중국 민항국은 올해 5월《민간항공 비용 인하 작업 총괄 추진에 관한 시행의견(关于统筹推进民航降成本工作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의 실물경제 기업 비용 인하에 관한 의사결정 계획을 한층 더 이행하고 민간항공 기업 비용 인하 요구와 시급성에 포커스를 맞춰, 민간항공 비용 인하 작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시장 주체의 활력을 높여 민간항공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의견》은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시스템과 단기적인 조치를 연계하고 총괄적인 추진과 중점 부분에서의 돌파구 마련을 연계하며, 외부적인 부담 경감과 내부적인 잠재력 발굴 연계를 견지할 것이란 방침도 제시함.   

- 또, 향후 1~2년간의 노력을 통해 민간항공 기업의 비용 부담을 현저히 낮추고,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겠다는 목표도 내놨음.

 

⚪ 《의견》은 합리적으로 민간항공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을 명확히 함.

- 국무원의 의사결정 계획에 따라, 항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민간항공 발전기금 징수 기준을 현행 기준에서 50% 낮추기로 함.

-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도 적극적으로 이행해, 이미 출범한 세수 우대 정책이 민간항공 업계에서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방침임.

 

⚪ 이밖에도《의견》은 민간공항 요금 기준, 항공기 연료 판매 가격을 낮추는 등의 경영 서비스성 비용을 인하하고 규범화한다는 계획도 밝힘.

- 제도적인 거래 비용도 줄이기로 함.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정무(政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항공 관리∙운행 환경을 부단히 개선한다는 방침임.

- 또, 민간항공 기업이 내부 비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선진 기술 응용을 격려해, 기업의 잠재력 발굴과 수익성 증대를 촉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함.      

 

 

[관련정보]

1.《민간항공 비용 인하 작업 총괄 추진에 관한 시행의견(关于统筹推进民航降成本工作的实施意见)》

2. 中 공항 비항공 매출 증가, 상하이 공항 35% 급증(뉴스브리핑, 2019년 9월 18일)

출처 펑황왕(凤凰网)
원문링크 https://bit.ly/2lVPPkA
키워드

중국 민항국 민간항공 비용 인하 실물경제 비즈니스 환경 개선 감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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