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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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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발개위, 기업인 ‘기업정책 제정’ 참여 추진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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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 17일《완전한 기업인 기업 관련 정책 제정 참여 체제 구축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建立健全企业家参与涉企政策制定机制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공개함. 

 

⚪ 발개위는《의견》을 통해 기업 관련 정책 연구·제정 및 시행에 있어 기업인의 의견과 건의내용 청취는 물론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함. 

- 《의견》은 정책 유형에 따라 의견·건의 청취과 관련해 규범화된 기준을 제시함. 산업발전규획, 업종 표준·규범을 구성·제정하거나 시장진입, 환경보호 등 기업의 실질적 이익과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화된 정책의 경우 초안 작성 부처가 반드시 기업인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해야 한다고 명시함.

- 국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규획과 연간 계획, 지역발전계획, 중대개혁방안 등을 작성할 경우 관련 부처는 마땅히 적절한 방식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인의 의견과 건의안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힘. 

- 탕다제(唐大杰) CEI중국기업연구소(CEI中国企业研究所) 비서장(秘书长)은 “이러한 체제 구축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며,《의견》은 주로 기업인의 기업 관련 정책 참여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면서 “어떤 정책에 의견 청취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밝힘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도 제시했다”라고 밝힘.

 

⚪ 기업인 의견·건의안 청취 방법, 루트, 피드백 등과 관련해《의견》은 초안 작성 부처는 심층적 연구를 통해 기업의 정책적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좌담회, 현장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기업인과 유관 부문의 의견·건의안을 경청할 것을 요구함.  

- 또, 기업인이 제시한 의견·건의안에 대해 관련 부처가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견과 건의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함. 현재 기업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경우 전문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후속 기업 정책 제정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기업인 의견을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정책문건과 공문, 보고서는 이번이 최초가 아님. 지난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기업가의 기업 관련 정책 제정 참여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힘. 

- 2017년 10월에는 당 중앙, 국무원이《기업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우수한 기업인 정신 발양과 기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의견(关于营造企业家健康成长环境弘扬优秀企业家精神更好发挥企业家作用的意见)》을 발표, 정부가 중대 경제정책 결정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인의 계획·전략을 자문하는 절차적 규범을 확보, 관련 부처는 기업 정책·규획·법규 제정에서 기업인의 의견·건의를 청취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kGLo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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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 기업인 기업 정책 기업 정책 규범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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