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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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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세 효과 지속, 1~8월 세수 첫 마이너스 증가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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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감세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1~8월 세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함.

 

⚪ 1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중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3조 7,000억 위안(약 2,304조 원)으로 집계됨. 

- 일반공공예산수입 증가율은 전월 대비 0.1%p 반등했지만, 1~8월 세수 수입은 11조 7,000억 위안(약 1,967조 8,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하며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함. 

- 재정 수입 증가율이 하락한데 대해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장관급)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제12차 회의에서 올해 예산 집행 보고 시 “이는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 효과와 경제 하강 압력 가중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구체적으로 작년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정책의 영향과 올해 신규 증치세 인하 효과가 한층 더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올 1~8월 중국 증치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4조 4,900억 위안(약 755조 원)으로 증가율은 전월 대비 0.7%p 하락하며 하락폭이 한층 더 확대됨.

- 개인 세수 항목으로는 올 1~8월 개인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30.1% 대폭 감소한 7,212억 위안(약 121조 3,000억 원)으로 30% 전후의 감소폭을 유지함. 

- 증치세에 이어 2대 세수 항목인 기업소득세 역시 올 1~8월 세수 증가율이 3.6%에 그쳤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9.3%p 하락함. 이는 △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비율 상향조정 △ 영세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인중칭(尹中卿)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은 “중앙정부의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작년 1조 3,000억 위안(약 218조 6,500억 원) 이상에 달했고, 올해 전인대는 인하 규모를 2조 위안(약 336조 3,800억 원)으로 확정했다”며 “장기적으로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은 경제 발전과 재원 확대,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그는 “단기적으로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은 재정 수입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음. 

- 올 1~8월 중국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5조 3,069억 위안(약 2,574조 4,700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류 부장은 “중앙 재정이 앞장서서 일반적인 지출을 감축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지출과 중점 지출 항목을 제외한 기타 항목 지출을 평균적으로 10% 정도 줄일 것”이라고 밝힘. 

출처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lWh92i
키워드

감세 비용 인하 일반공공예산수입 세수 수입 증치세 개인소득세 일반공공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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