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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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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톈진시 지재권 보호 조례 승인, 보호 역량 강화하는 中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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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중국 톈진시(天津市) 제1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十七届人大常委会) 제13차 회의에서《톈진시 지식재산권 조례(天津市知识产权保护条例, 이하 ‘조례’)》를 승인함. 

 

⚪ 이는 중국 전역 성(省)급 행정구역 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등장한 최초의 종합적 성격의 지방 법규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조례》의 등장은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 활력을 북돋으며 지식의 가치를 존중,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등에 전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최근 수년간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는 국가와 지방 정부로 나뉘며 기본적으로 개별 입법의 방식으로 이뤄짐. 톈진시에서 조례를 발표하기 이전에도 일부 도시에서 종합적 성격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방 법규를 내놓은 바 있음.

- 일례로 선전시(深圳市)가 제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선전경제특구 지식재산권 보호 조례(深圳经济特区知识产权保护条例)》를 승인, 올해 3월 1일 정식으로 시행함. 이보다 앞선 2015년에는《우한시 지식재산권 촉진과 보호조례(武汉市知识产权促进和保护条例)》가 당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됨.

 

⚪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종합형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식재산권 기초 법률 제정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 중임. 

- 올해 초 열린 제13기 전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정협) 제19차 격주협상좌담회(十三届全国政协第十九次双周协商座谈会)에서 선창위(申长雨)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국장은 “지식재산권 기초 법률 제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최근 지식재산권국은 유관 부처와 함께 중국의 현황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진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지식재산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현실과 미래 발전의 수요에 맞게 혁신을 통한 발전과 대외개방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 쑹젠화(宋建华) 국가지식재산권국 조법사(条法司) 사장(司长)은 지난 6월 개최된 ‘중국법학회 지식재산권법학 연구회 2019년 연례총회(中国法学会知识产权法学研究会2019年年会)’에 참석해 “지식재산권 기초 법률을 연구·제정하는 것은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의 이성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며 민법 수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단독 입법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함.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mg0YNK
키워드

톈진시 지식재산권 보호 선전시 지방 정부 조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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