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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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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선전, 올해 3월 역대 가장 엄격한 지식재산권 조례 실시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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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례’라고 불리는《선전경제특구 지식재산권 보호 조례(深圳经济特区知识产权保护条例, 이하 ‘조례’)》가 올해 3월 1일 정식으로 시행에 돌입함.  

 

⚪ 선전시의 지식재산권 혁신 활력은 중국 전체 선두권이나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소요 기간이 길며 비용이 높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조례》는 제도 구축 측면에서 일련의 혁신적인 모색을 시도함.

- 《조례》는 지식재산권 침해 안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주관 부처는 기술 역량을 갖춘 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해당 직책의 임무를 명시하고 기술조사관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지식재산권의 행정적 법 집행에 있어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 조사 안건과 관련한 기술적 사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도록 한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따른 불법 경영 규모 추산도 난제 중 하나로 꼽힘. 

- 《조례》는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제품이 이미 판매됐다면 실제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가치를 추산하며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가치는 이미 판매된 제품의 실제 평균 판매가로 추산한다고 명확하게 밝힘. 

-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이 아직 전혀 판매되지 않았다면 표시된 정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산하며 표시 정가가 없거나 표시 정가가 실제 상품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의 평균 가격으로 가치를 정함. 

- 《조례》에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로 벌금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후 5년 안에 다시 같은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5년 내 3차례 다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선전시 담당 부처와 기타 유관 부처가 두 배의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됨 

- 또, 유관 기관과 개인이 지식재산권 침범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간 정부 투자사업을 유치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을 유발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정부투자사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명시함.《조례》는 정부조달과 정부입찰 참여가 금지되며 정부 지원금과 표창 보너스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힘. 

 

 

[관련정보]

1.《선전경제특구 지식재산권 보호 조례(深圳经济特区知识产权保护条例)》

2.  톈진시 지재권 보호 조례 승인, 보호 역량 강화하는 中(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2일)

출처 선전신원왕(深圳新闻网)
원문링크 https://bit.ly/2nP97Jw
키워드

선전시 지식재산권 불법 경영 지재권 침해 벌금 처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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