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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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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스마트 택배함 서비스 관리방법 출범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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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우정국(国家邮政局)이 출범한《스마트 택배함 배송 서비스 관리방법(智能快件箱寄递服务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국경절 연휴 첫 날인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

 

⚪ 총 3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방법》은 주로 △ 관련 기업의 공동 발전 △ 택배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 스마트 택배함 배송 서비스 규범화 △ 스마트 택배함 배송 안전 보장 등 4개 방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으며, 택배함 사용 기업, 운영 기업, 수신인의 택배함 이용 과정에 대해서도 더욱 세분화되고 규범화된 조치를 제시함.

- 특히,《방법》의 제22조에서는 스마트 택배함 사용 기업이 스마트 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배송할 경우 반드시 수신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강조했으며, 수신인이 택배함을 이용한 물품 배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 택배함 사용 기업은 반드시 택배 서비스 계약에 따라 약정한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할 것을 명시함.

 

⚪ 택배함은 많은 온라인 쇼핑 애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체험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택배함 일률 배송이든 시간대 선택 배송이든 택배함이 원천적으로 모든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방법》은 ‘택배함 이용 시 수신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택배기업, 택배종사자에게 이 같은 사항을 요구한 것 외에도《방법》은 사람 중심의, 세분화된 조치를 제시함.

- 택배함 기업이 선택사항 및 권한을 부여하면, 택배기업이 모든 택배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임. 

- 일례로 일부 택배기업은 온라인 공식 계정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택배 출발, 물품 배송 준비 등 과정을 모두 메시지로 알리고 있음. 여기에 ‘배송 방식’ 선택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 편의를 더하는 동시에 택배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임.

 

⚪ 지난해에도 중국 정부는 택배 업계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행정법규인《택배잠정조례(快递暂行条例)》를 통해 택배원이 수신인과의 소통 없이 택배를 곧바로 택배함으로 배송하거나, 택배 대리수령 지점으로 배송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관련정보]

1.《스마트 택배함 배송 서비스 관리방법(智能快件箱寄递服务管理办法)》

2. 中 스마트 택배함 업계 발전 잠재력 커(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8일)

출처 신화왕(新华网)
원문링크 https://bit.ly/2pR9r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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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택배함 배송 서비스 규범화 온라인 쇼핑 수신인 동의 국가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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