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선전, 흡연 규제 新규정 10월 1일부터 시행

2019.10.08

URL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 광둥성(广东省) 선전(深圳)이 10월 1일부터 새롭게 수정된《선전경제특구 흡연 통제 조례(深圳经济特区控制吸烟条例, 이하 ‘조례’)》시행에 돌입함.

 

⚪ 새로 출범한《조례》는 처음으로 전자담배를 흡연 통제 관리 대상에 포함해 주목받고 있음.

- 선전의 버스 승차장, 관광지 등지에서도 흡연 규제가 시행되며 규제를 위반할 시 최고 500위안(약 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 새로운《조례》는 담뱃잎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생산한 피우거나 씹는, 또는 코로 흡입하는 제품은 물론 전자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명확히 규정함. 흡연은 전자담배를 비롯해 불을 붙이거나 가열해도 연소되지 않는 기타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는 현재 전 세계 189개 국가와 지역이 전자담배 규제 조치를 출범했으며, 일본과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태국 등은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함.

 

⚪ 그동안 담배 규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 관련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였는데, 신규《조례》에서는 개인에 대한 흡연 처벌 문턱을 낮췄음.

- 기존에는 흡연 금지 장소에서 규정을 어기고 흡연을 한데다가 해당 장소의 경영자나 관리자의 시정 권고를 무시한 경우에 관련 부처가 직책 범위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50위안(약 8,400원)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했음. 그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200위안(약 3만 3,6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500위안의 벌금을 물도록 함. 

- 하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법 집행자가 흡연 상황을 적발해도 흡연자가 ‘관리자로부터 시정 권고를 듣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벌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신규《조례》는 ‘경영자, 관리자의 권고’를 처벌의 필요 요건으로 한 부분을 삭제함.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기만 하면 법 집행자가 현장에서 50위안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했으며,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200위안의 벌금을, 법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출처 펑파이(澎湃)
원문링크 https://bit.ly/2VbZf98
키워드

광둥 선전 흡연 통제 흡연 규제 전자담배 법 집행 벌금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