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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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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민영기업 발전 지원 정책 부단히 개선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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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민영기업 발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민영기업 좌담회(民营企业座谈会)가 개최된 후 중앙정부부터 지방 각지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민영기업 발전 지원책이 속속 출범됨.

- 올해 9월 9일 열린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10차 회의에서는《더 나은 발전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을 심의·통과해 시장화, 법치화, 제도화된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발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해 민영기업의 개혁 혁신, 구조전환 및 고도화,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함. 

- 뒤이어 10월 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초안)(优化营商环境条例(草案))》을 심의·통과하고 정부 입법을 통해 각종 시장주체의 투자·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언급함.

 

⚪ 중국 각지에서도 민영기업 지원에 관한 실시 세칙과 특별 행동을 출범하고 ‘지방판 방안’도 대거 시행될 예정임. 톈진(天津)은《톈진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天津市优化营商环境条例)》를 정식 시행해, 각종 시장주체가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함.

- 저장(浙江)도 이른 시일 안에 ‘민영기업 발전 촉진 조례’를 출범·실시해 민영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경쟁, 간접 융자가 원활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침임. 광시(广西) 역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민영기업 발전 지원에 초점을 둔 특별 행동을 추진할 예정임.

 

⚪ 류싱궈(刘兴国) 중국기업연합회연구부(中国企业联合会研究部) 연구원은 “중국 각지에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서비스형 정부 조성에 주력해, 정부의 경제 발전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향상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제도적 거래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의 류샹둥(刘向东) 경제연구부 부부장은 “향후 금융, 전력, 철도 등 중점 분야에 대한 민영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한층 더 낮춰, 민영기업의 의료, 양로,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와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

출처 신화왕(新华网)
원문링크 https://bit.ly/2Vxph6U
키워드

민영기업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시장주체 서비스형 정부 톈진 저장 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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