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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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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최신 ‘산업구조조정 목록’ 내년 시행, AI 등 4개 업종 장려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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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신규 ‘산업구조조정 목록’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 지난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발개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이하 ‘목록’)》이 올해 8월 27일 이미 심의 통과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더불어 기존의《목록》은 폐지된다고 전함. 지난 2005년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비준을 거쳐 발개위가 발표한《목록(2005년판)》은 2011년과 2013년 수정을 진행함.

- 《목록》의 시행은 거시경제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했으며, 사회의 투자 방향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조정과 최적화,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목록》은 △ 장려(鼓励) △ 제한(限制) △ 도태(淘汰)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이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으나 국가 유관 법률, 법규,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업종은 ‘허가류(允许类)’로 분류해《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 《목록》의 수정 배경에 대해 발개위 산업발전사(产业发展司) 책임자는 “기존《목록》이 지난 2013년 발표된 이후, 중국의 산업 발전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고 규모가 부단히 확대됐으며 구조가 계속해서 최적화되고 경쟁력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현재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심화되고, 산업 발전이 직면한 내·외부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목록》이 새로운 상황과 임무, 요구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임.  

 

⚪ 이번《목록》의 수정 방향은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방침으로 삼아, 당의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十九大)와 19기 2중·3중 전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온중구진(稳中求进·안정 속 성장)’의 업무 기조와 새로운 발전 이념, 질적 성장, 공급 측 구조개혁 견지를 중심으로,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며 중국의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고급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2013년 출범한《목록》과 비교해 신규《목록》은 ‘장려’ 업종에 △ 인적자원 및 인적자본 서비스업 △ 인공지능(AI) △ 양로 및 위탁보육 서비스 △ 가사서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포함함.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NoTG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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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조정 목록 거시경제 관리 산업 고도화 질적 성장 장려 업종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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