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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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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정책 분석] 中 발개위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수정판 공개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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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발개위)가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개정판을 공개함.

 

⚪ 지난 11월 6일 중국 국가발개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이하 ‘목록’)》을 발표함.

- 《목록》은 ‘장려’ 업종으로 △ 인적자원 및 인적자본 서비스업 △ 인공지능(AI) △ 양로 및 위탁보육 서비스 △ 가사서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제시함. 

 

⚪ 《목록》은 48개 업종을 망라한 1,477개 조항으로 구성됨. 그 중 장려(鼓励) 업종은 821개 조항, 제한(限制) 업종은 215개 조항, 도태(淘汰) 업종은 441개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목록》의 ‘교육∙문화∙보건∙스포츠 서비스’를 분할해 각자 독립적인 업종으로 설정했고, 제한 업종에서 ‘소방’ 업종을 삭제했으며 도태 업종에는 ‘광산 채굴’ 업종 관련 조항을 추가로 넣었음. 

- 조항 수로 볼 때 전체적으로 69개 조항이 늘어났는데, 그 중 장려 업종 관련 조항이 60개 증가함. 제한 업종 관련해서는 8개 조항이 줄었고 도태 업종 관련 조항은 17개 조항이 늘어남.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 삭제된 조항은 총 822개 조항으로 전체 내용의 50% 이상이 개정됨. 

 

⚪ 이번에 개정된 중점 내용 중 하나는 제조업 질적 발전에 관한 내용임.

- 제조업 질적 발전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전통 산업 개조와 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대대적으로 신흥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힘.《목록》의 제조업 관련 조항은 총 900여개로 전체 조항의 60% 이상을 차지함.

 

⚪ 강대한 국내 시장 조성을 촉진하는 것도 이번《목록》개정판의 중점 내용임. 

- △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내고 농촌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며 농촌의 1∙2∙3차 산업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 현대 서비스업 효율과 품질을 높이며 공공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한편 △ 자동차, 가전, 소비전자제품 등 새로운 소비를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이밖에도 무효 공급(无效供给)을 없애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음.

 

*무효 공급(无效供给):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을 합한 총공급과 유효 공급(有效供给∙수급균형)의 차액 부분을 의미함. 즉,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수요가 없는 공급을 모두 ‘무효 공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과잉 외에도 낙후된 생산능력도 포함됨.

 

 

[관련 정보]

1.《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2. 中 최신 ‘산업구조조정 목록’ 내년 시행, AI 등 4개 업종 장려 (뉴스브리핑, 2019년 11월 8일)


출처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원문링크 https://bit.ly/2CtzX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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