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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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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환경오염 유발 ‘디젤 화물차’에 대한 규제 강화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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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4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11개 부문에서는《디젤 화물차량으로 인한 오염 퇴치 행동계획(柴油货车污染治理攻坚战行动计划, 이하 ‘계획’)》을 공동 발표함.

 

⚪ 《계획》은 2019년 7월 1일부터 중점지역,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 충칭·청두를 묶은 청위(成渝) 지역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국가 6단계 표준(国六标准)’을 조기에 적용하고, ‘국가 6단계 표준’에 부합하는 가스차량을 보급·사용한다는 내용을 밝힘.

- 여기서 중점지역은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 지역 △ 장강삼각주(长三角) 지역 △ 펀웨이 평원(汾渭平原) 일대의 성(省)과 시(市) △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중서부 등 지역을 가리킴. 

 

⚪ 《계획》은 차량 사용 감독에 대한 법 집행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제시함. 교통 운수 및 생태환경 부문이 1년 동안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전체 차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중점 관리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계획》은 낡은 차량을 조속히 처분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강조함. 2020년 말 이전에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 평원에서 ‘국가 3단계 표준’ 기준에 미달하는 디젤 화물차 100만 대 이상을 퇴출한다는 계획을 명시함.

 

⚪ 더불어《계획》은 녹색 화물운송을 추진한다고도 밝힘. 철도 물류 기지, 도로 및 항만, 연해 및 내륙운하 항구 등을 기반으로 한 복합운송과 간선 및 지선 연계형 ‘화물운송 허브(물류단지)’를 건설해 컨테이너 복합운송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함.

- 특히, 중점지역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탱크식 컨테이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 퇴적장을 건설하고, 화물운송 차량 모델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컨테이너 화물운송 방식을 확대한다고도 밝힘.

 

*국가 6단계 표준(国六标准): ‘국가 5단계 표준(国五标准)’보다 더 높은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되는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임. 국가 5단계 표준은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제5단계 배출기준에 상당함. 즉,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복합운송: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선박과 철도, 선박과 비행기 등)에 의하여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운송형태를 의미함.

 

 

[관련 정보]

1.《디젤 화물차량으로 인한 오염 퇴치 행동계획(柴油货车污染治理攻坚战行动计划)》

2. 中 중점지역 저질 디젤유 단속 성과 ‘뚜렷’ (뉴스브리핑, 2019년 11월 8일)


출처 써우후(搜狐)
원문링크 https://bit.ly/2WOr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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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 디젤 화물차 녹색 화물운송 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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