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정책 분석] 선전,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2019.12.02

URL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 최근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수준 높은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결정(深圳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构建高水平养老服务体系的决定, 이하 ‘결정’)》을 통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놨음.

 

⚪ 2018년 말 기준, 선전시 호적을 가진 인구 중 32만여 명이 노인으로 전체 호적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주 노인 인구까지 더하면 선전시의 노인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섬.

- 2029년 선전의 60세 이상 노인은 7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상주 노인 인구가 130만 명을 돌파하면서 고령화 사회 기준에 도달하거나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선전의 특징과 연계해《결정》은 도시 양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함. 다원화된 양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기본 양로 서비스의 균등화, 보편화, 간편화를 추진해 조건에 부합하는 노년층이 기본적인 양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임.

- 양로 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해 사회 역량과 시장주체가 양로 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한다는 방침도 밝힘.

- 또, 국가의 양로 서비스 발전에 대한 각종 세수 우대 정책과 행정 비용 감면 정책을 이행하고,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건설을 발판으로 선전과 홍콩, 마카오의 양로 서비스 협력·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양로 서비스망 구축과 관련해《결정》은 각 구(区)마다 최소 1곳의 시범적이고 견인적인 역할을 하는 구급(區級) 양로기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단기 위탁 부양, 주간 돌봄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의료·양로 서비스 연계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형 양로 서비스 기관을 큰길마다 최소 1곳 구축하기로 함.

- 새로 생기는 주택단지에 건설계획 기준에 따라 부속 양로 서비스 시설을 구축하고, 이미 완공된 주택단지의 기존 시설이 건설계획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대, 환매, 개조 등 방식으로 양로 서비스 시설을 보완할 것을 주문함.

 

 

 

[관련정보]

1.《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수준 높은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결정(深圳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构建高水平养老服务体系的决定)》

2. 中 양로 분야 新정책 집중 출범, 새로운 투자 붐 예고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2일)


출처 펑황왕(凤凰网
원문링크 https://bit.ly/2OtgzVJ
키워드

선전 양로 서비스 노인 인구 고령화 사회 세수 우대 정책 웨강아오대만구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