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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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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고정자산 투자 사업에 대한 자본금 관리 강화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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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난 11월 27일《고정자산 투자 사업 자본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固定资产投资项目资本金管理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통지》는 고정자산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자본금 제도를 시행하고 자본금 비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적절한 시기에 조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자, 투자 및 융자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투자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함.

 

⚪ 이와 함께《통지》는 투자 사업 자본금 관리 업무 강화에 대한 4가지 방면의 정책적 조치를 제시함.

- 첫째는 투자 사업의 자본금 제도를 한층 더 정비하는 내용임. 투자 사업 자본금 제도의 적용 범위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 투자 사업 자본금에 대한 회계 관리를 분류 시행하며 투자 사업의 성격에 따른 자본금 비율 확정을 규범화한다는 방침임.

 

⚪ 둘째는 인프라 사업의 최저자본금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조치로, 항구, 연해 및 내륙운하 사업의 경우 사업 최저자본금 비율을 25%에서 20%로 조정함.

- 그중 도로(정부 통행료 유료 도로), 철도, 도시건설, 물류, 생태환경 보호, 사회 민생 등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투자수익 메커니즘을 분명히 하고 수익이 확보되며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의 최저자본금 비율을 적절히 낮추되, 하향조정폭이 5%p를 넘지 않도록 규정함.

 

⚪ 셋째는 법에 따라 중대 투자 사업 자본금 조달을 격려한다는 내용임.

- 《통지》는 인프라 분야와 국가 장려 발전 업종의 경우 사업 법인과 사업 투자자들이 권익형, 주식형 금융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장려하되,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사업 자본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밝힘.

 

⚪ 넷째는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리스크 방어를 강화하는 조치임.

- 투자 사업 자본금 조달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며 지방정부의 음성적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과 관련한 국가의 요구를 위반할 수 없도록 함.

- 또한, 금융기관은 투자 사업 자본금을 승인할 때 반드시 투자 사업과 투자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자본금의 진실성, 합법성, 투자수익, 대출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관련정보]

1.《고정자산 투자 사업 자본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固定资产投资项目资本金管理的通知)》

2. 中 2020년 인프라 투자 증가율 높아질 전망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2일)


출처 신랑(新浪)
원문링크 https://bit.ly/2OMsIUk
키워드

국무원 고정자산 투자 리스크 방어 자본금 비율 인프라 사업 지방정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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