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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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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과기부, 신형 R&D 기관 육성에 관한 문건 출범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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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19일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는《신형 연구개발(R&D) 기관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新型研发机构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신형 R&D 기관을 과학기술 혁신 수요에 포커스를 맞춰 과학연구와 기술 혁신, R&D 서비스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 정의함. 또, △ 투자 주체가 다양하고 △ 현대화된 관리제도를 갖췄으며 △ 운영체제의 시장화를 실현하고 △ 인재채용에 융통성 있는 독립적인 법인 기관으로, 법에 따라 ‘과학기술형 민간 설립 비(非)기업 단위(사회서비스 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와 더불어 체제 측면에서 메커니즘 혁신을 단행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길잡이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을 밝힘. 신형 R&D 기관 육성을 통해 과학연구 역량 배치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산업 기술 공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해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사회 발전을 심도 있게 융합한다는 구상임.

 

⚪ 《의견》은 신형 R&D 기관 설립에 대한 5가지 조건을 제시함. 첫째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추고 내부통제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는 조건임.

- 둘째는 주로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산업 범용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R&D 서비스 등을 진행해야 하며, 셋째는 R&D, 실험, 서비스 등에 필요한 여건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 

- 넷째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합리적, 안정적이며 R&D 역량이 비교적 강한 인력팀을 갖추어야 하며, 다섯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임. 여기에는 △ 출자자 투자 △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서비스, 기술 자문 수입 △ 정부 조달로 인한 수입 △ 과학연구 프로젝트 수주로 획득한 경비 등이 포함됨.

 

⚪ 이밖에도《의견》은 ‘과학기술형 민간 설립 비(非)기업 단위(사회서비스 기관)’ 성격의 신형 R&D 기관을 설립하도록 독려함.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 관리를 진행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로 기관의 관리 운영, 건설 발전, R&D 혁신 등에 사용하고 출자자는 이익 배당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더불어 조건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형 민간 설립 비기업 단위’는《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비영리 단체기업 소득세,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 개인소득세, 과학기술 혁신 수입 세수 등 규정에 따라 세수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임. 

 

*정부 조달: 정부나 정부 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조달이라고도 함.

 

 

[관련 정보]

1.《신형 연구개발(R&D) 기관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新型研发机构发展的指导意见)》

2. 中 질적 성장 기반은 ‘혁신’, 디지털 경제 新성장 동력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18일)


출처 펑파이(澎湃)
원문링크 https://bit.ly/38NKf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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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신형 R&D 기관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세수 우대 R&D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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