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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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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민영기업 위한 비즈니스 환경 한층 더 개선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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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이 민영기업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는 방안을 출범함.

 

⚪ 지난 12월 22일 중국 정부는《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민영기업을 위해 더 나은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

 

⚪ 중국의 민영기업 좌담회가 개최된 지 1년여 기간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영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이 집중 출범하면서 민영기업이 새로운 감세 및 비용절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의 중요한 수혜자가 되었음. 하지만 현재 민영경제는 공정한 시장 진입 등을 비롯한 적잖은 문제와 마주하고 있음

- 이를 위해《의견》은 민영기업 시장 진입 완화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전력 △ 통신 △ 철도 △ 석유 △ 천연가스 등 중점 업종 및 분야에서 경쟁적 사업을 개방하고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한층 더 도입한다는 내용임

- 류저(刘哲) 완보신경제연구원(万博新经济研究院) 부원장은 “시장진입, 생산 경영, 정부 입찰 사업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은 민영기업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개적이고 공평∙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아 불필요한 시스템적 장애를 줄이고, 핵심 분야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민영경제 활성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힘.- 올해 들어 혼합소유제(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 개혁이 속속 추진되면서 민간자본이 철도, 전력 등 분야에 점진적으로 진입함. 올 1~10월 △ 전력 △ 민간항공 △ 통신 △ 군수산업 등 7대 핵심 분야의 중앙국유기업은 총 23건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실시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39억 2,000만 위안(6,510억 7,280만 원)의 자본을 유치함.

 

⚪ 《의견》은 또,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인하 실시,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세수 우대 혜택 적용 영세기업 범위 확대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한층 더 줄인다는 방침을 제시함. 

-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교수는 “세금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높은 수준의 세금 비용으로 적잖은 민영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에 중앙정부는 기업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할 뜻을 명확히 했는데, 기존 대규모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이행하고 세금 납부 관리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올해 중국은 2조 위안(약 332조 원)의 유례없는 규모의 감세정책을 출범해 민영기업이 큰 혜택을 입었음. 중국 세무총국(税务总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민영기업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민영경제 납세자의 신규 감세 규모는 9,644억 위안(약 160조 원)으로 신규 감세 총액의 64%를 차지하며 최대 수혜자로 부상함.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sf3fMe
키워드

민영기업 비즈니스환경 시장진입완화 공정경쟁 혼합소유제개혁 감세 비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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