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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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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민영기업 개혁 발전에 관한 정층설계 제시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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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개혁 발전에 관한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제시함.

 

⚪ 지난 22일《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이 공개됨.

- 《의견》은 △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 최적화 △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 환경 완비 △ 평등한 보호가 가능한 법치환경 정비 △ 민영기업 개혁 혁신 유도와 장려 등에 관한 총괄적이고도 세부적인 조치를 제시함.

 

⚪ 그 중에서도《의견》은 전력, 통신,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 중점 업종과 분야에서 경쟁적 사업을 개방하고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한층 더 도입할 것을 제시함. 민영기업이 지분 참여 방식으로 기초 통신운영 사업을 전개하고, 지분지배 또는 주식투자 방식으로 전력 발전·배전·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밝힘.

- 이밖에도 인프라, 사회사업, 금융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할 방침임.《의견》은 상기 업종 및 분야와 관련된 직능 부문에 업종, 분야, 사업별로 민영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을 연구해 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 《의견》은 또 △ 은행업 금융기관의 민영기업에 대한 서비스 체계 완비 △ 민영기업의 직접융자 지원 제도 개선 △ 주식 발행 및 재융자 제도 정비 △ 민영기업의 최초 상장 및 재융자 심의 효율성 제고 △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의 커촹판(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상장 적극 독려 등의 방침을 제시함.

- 민영기업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와 재편을 장려한다는 방침도 밝힘. 민영기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서두르도록 독려하기로 함. 기업의 인수합병(M&A)·재편에 대한 시장 환경을 최적화하고 민영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기업을 육성할 것을 명시함.

 

⚪ 류싱궈(刘兴国) 중국기업연합회(中国企业联合会) 연구부 연구원은 민영기업 개혁 발전 정책은 주로 두 방면의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함. 첫째는 민영기업 발전을 위해 외부 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치, 산업, 세제정책, 시장진입 및 경쟁, 금융 및 자본시장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민영기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것임. 

- 둘째는 민영기업이 자체적으로 혁신력을 키우고 강화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경영 마지노선을 지키고, 내재적인 발전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관련 정보>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

2. 中 민영기업 위한 비즈니스 환경 한층 더 개선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26일)

출처 중궈왕(中国网)
원문링크 https://bit.ly/35QGPiN
키워드

민영기업개혁 공정경쟁 법치 시장경쟁체제 시장환경최적화 은행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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