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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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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문화산업촉진법 출범 임박, 내년 新투자붐 기대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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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문화산업촉진법(文化产业促进法)》초안이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정책 호재로 내년 중국 문화산업에 새로운 투자붐이 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10년 전 중국의 첫 번째 문화산업 특별 규획인《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이 출범한 후 화이브라더스(华谊兄弟), 광셴미디어(光线传媒) 등 중국 대표 영화·미디어 기업이 잇따라 증시에 상장하며 문화산업은 번영기를 맞이함.  

- 10년 후 중국 영화계는 거액의 탈세 풍파에 휩싸이고 핫머니가 빠져나가면서 대다수 문화·미디어 상장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하지만 올 4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성이 높아져, 일부 투자자들은 중국 문화산업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투자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문화산업촉진법》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감.

- 초안은 △ 문화산업 범위 △ 정부 행위 △ 문화 금융서비스 등과 관련한 정의를 내렸으며, 특히 국가차원에서 문화기업이 다층적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융자를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음.

- 초안은 입법 작업 절차에 따라 국무원(国务院)의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에 심의 통과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문화산업촉진법》이 2020년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등 중국 매체는 전함. 

 

⚪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문화경제연구원의 웨이펑쥐(魏鹏举) 원장은 “《문화산업촉진법》출범은 투자자는 물론 업계 종사자에게도 좋은 일임이 틀림없다”며 “문화산업 침체기의 버블이 걷힌 후 법률, 법규의 완비와 보완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물론 투자 온기가 돌 것이란 것은 예측일 뿐, 세칙 출범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산업촉진법》이 내년 정식으로 출범한다면 기타 세칙과 지방정책이 뒤따를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임. 

- 웨이 원장은 또 “현재 중국은 디즈니와 같은 문화 상품이 드물고 문화산업의 틀도 조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콘텐츠 생산과 업계 규칙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데,《문화산업촉진법》이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화산업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각급 정부에서 현지 사정에 맞는 재정·세무, 토지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375U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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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문화산업촉진법 탈세 자본시장 융자 투자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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