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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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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문화산업촉진법 초안 공개, 2020년 출범 전망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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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문화산업촉진법(文化产业促进法)》이 2020년 정식 출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지난 13일 중국 사법부(司法部) 공식 홈페이지에《문화산업촉진법(文化产业促进法)》초안 심사용 문건이 발표되었고,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함.

- 초안은 총 9개 장(章),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 총칙 △ 창작 생산 △ 문화기업 △ 문화시장 △ 인력 보장 △ 과학기술 지원 △ 금융 재정∙세무 지원 △ 법률 책임 △ 부칙을 포함함.

 

⚪ 《문화산업촉진법》구성 측면에서 초안 작성 팀은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부분과 요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짐. 즉, 무엇을 촉진할 것이고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임.  

- 초안은 △ 창작 생산 △ 문화기업 △ 문화시장 등 3개 부분을 핵심으로 하고, 인력과 과학기술, 금융 재정∙세무 등은 지원 및 보장 내용으로 제시함.  

 

⚪ 문화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해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공급으로 국민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초안은 ‘창작 생산’ 부분을 특별히 강조함. 창작을 장려하고 창작에 편의성을 제공하며,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촉진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등 제도 설계에 대한 조정과 보완을 진행한다는 방침임.  

- 이와 동시에 문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초안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문화안전을《문화산업촉진법》을 관통하는 핵심으로 삼고 내용, 기술, 투자 등 측면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두었음.

 

⚪ 초안은 입법 작업 절차에 따라 국무원(国务院)의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에 심의 통과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문화산업촉진법》이 2020년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을 의미함.

- 중국 사법부는《문화산업촉진법》공개 의견수렴에 관한 통지를 통해 관련 기관과 업체, 각계 인사가 2020년 1월 13일 전까지 우편이나 메일, 공식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입법 의견수렴(立法意见征集)’ 카테고리 댓글창 등 3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힘. 

 

[관련정보]

1. 《문화산업촉진법(文化产业促进法)》초안

2. 中 문화산업촉진법 출범 임박, 내년 新투자붐 기대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27일)

출처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원문링크 https://bit.ly/35SCD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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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문화산업촉진법 사법부 창작 문화기업 문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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