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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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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쑤저우,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위한 30개 조항 발표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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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쑤저우 산업단지, 개방 확대를 통한 질적 발전 추진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6일)"의 근거자료 제공을 위해 2019년도에 발표된 정책을 분석한 뉴스입니다.

 

□ 지난 2019년 7월 26일《쑤저우 산업단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행동방안(苏州工业园区优化营商环境行动方案, 이하 ‘방안’)》이 정식으로 발표됨.

 

⚪ 《방안》은 △ 기업의 행정처리 간소화 △ 기업 운영비용 절감 △ 기업의 대외투자 서비스 최적화 △ 서비스 공급 최적화 △ 인재 서비스 최적화 등 5개 측면에서 접근해 쑤저우 산업단지의 행정 심사 효율성, 세수 환경, 기업 관련 요금 부과, 토지 사용 효율성 등을 최적화·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이로써 세계 일류의 첨단 과학기술 산업단지 건설과 개발구의 개혁 혁신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함.

- 《방안》은 쑤저우 산업단지가 행정적 인도와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호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 종합 운영비용이 가장 낮고, 시장 경쟁력이 가장 강한 ‘비즈니스 시범구’를 조성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실질적인 발전 수혜를 안겨줄 것이라는 뜻을 밝힘.

 

⚪ 《방안》은 기업 행정처리 간소화와 관련해 6개 조항을 제시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기업 개설 절차 간소화를 제시함.

- 쑤저우 산업단지는 기업 설립부터 일반적 경영 여건을 갖추는 데에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온라인상의 모든 행정처리, 오프라인에서의 원스톱 정무(政務) 서비스를 융합한 서비스 방식을 제공해 기업 개설의 모든 과정을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완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네거티브리스트 이외 분야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관련 서류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한 창구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해, 관련 행정처리 시간 역시 근무일 기준 1일로 축소함.

 

⚪ 이밖에도《방안》은 기업의 대외투자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3개 조항을 제시함. 

- 주로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장강삼각주(长三角) 통합 등 국가 중대 전략 참여에 주안점을 두어, 기업의 해외 투자 정책 자문 및 융자 서비스를 정비하고 기업의 지역 간 생산능력 협력과 기업의 대외 혁신 협력을 지원하기로 함. 이를 통해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익을 공유하며 공동 발전하는 ‘비즈니스 시범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市场准入负面清单): 기업의 진입 금지 및 제한 사업 영역을 열거한 리스트를 의미함. 이 리스트에 열거된 금지·제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음.

 

 

[관련 정보]

1.《쑤저우 산업단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행동방안(苏州工业园区优化营商环境行动方案)》

2. 쑤저우 산업단지, 개방 확대를 통한 질적 발전 추진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6일)

출처 펑황왕(凤凰网)
원문링크 https://bit.ly/36lO4Q5
키워드

쑤저우 산업단지 비즈니스 시범구 행정처리 간소화 대외투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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