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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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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역대 가장 엄격한 ‘농민공임금조례’ 5월부터 시행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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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30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제724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농민공 임금 지급보장 조례(保障农民工工资支付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함. 

 

⚪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조례》는 노동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죄가 성립되는 혐의자를 적시에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

- 지난 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개최한《조례》의 국무원 정책 언론브리핑에서 장이취안(张义全)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차관급)은 “《조례》는 특별히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이 집중된 공사 건설 분야를 겨냥한 일련의 특별 규정을 제시했다”고 밝힘.

 

⚪ 장이취안 부부장은 “여러 해 동안 특히, 2012년 열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고 각 지방정부와 인력사회자원보장 등 부처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많은 효과적인 조치를 모색했다”고 소개함.

- 여기에는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고용 실명제, 임금 보증금 등 조치가 포함되며《조례》는 이 같이 시행 과정 중 성숙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법률 규범으로 격상함.  

 

⚪ 장청강(张成刚) 서우두경제무역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 중국 신(新)취업 상황연구센터 주임은 “이번《조례》출범은 중국이 법치 수단을 통해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데 견실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음.

- 장 주임은 “《조례》는 각 기업과 정부 책임, 시공사의 자금 안배,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았으며 체불 행위에 대한 각종 처벌 조치를 규정했는데, 이는 농민공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임.

 

⚪ 《조례》는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를 법률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고용업체의 주체적인 책임을 촉구함. 

-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규정을 어기고 농민공 임금을 체불하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명시함. 즉,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처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엄격하게 명령하며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 지불해야할 금액의 50% 이상, 100% 미만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한다는 방침임.   

 

[관련 문서]

1. 《농민공 임금 지급보장 조례(保障农民工工资支付条例)》

2.  中 국무원 상무회의, 민영기업에 대한 체납금 청산 강조 (2020년 1월 14일, 뉴스브리핑)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35FiU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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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임금 체불 고용 실명제 처벌 조치 공사 건설 고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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