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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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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광산 자원 관리 개혁 방안 출범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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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광산 자원 관리 개혁에 관한 방안을 출범함.

 

⚪ 지난 1월 9일 중국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광산 자원 관리 개혁 추진을 위한 약간의 사항에 관한 의견(关于推进矿产资源管理改革若干事项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이는 한 해 동안 원유생산량이 세계 8위를 차지한 ‘석유 대국’ 중국이 석유산업 발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산업체인의 전면적인 개방을 실현한 것으로,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 모두 중국 석유 산업체인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중국 국유기업과 동일한 경쟁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등록하고 순자산이 3억 위안(약 503억 5,500만 원) 이상인 내·외자 기업은 모두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 다만 기업이 석유가스 탐사 채굴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안전, 환경보호 등 자격 요구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석유가스 탐사 및 채굴 기술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의견》은 협의 양도 방식의 제한과 경쟁적 양도에 대한 규정을 제시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음.

- 《의견》에 따르면, 지방의 자연자원 주관부문이 광업권을 협의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동급 지방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자연자원부가 협의 양도하는 광업권은 먼저 성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의견》은 또, 석유가스가 비(非)석유가스 광산의 탐사 채굴 기술 특징과 다르다는 점에 따라 다년간 존재하는 문제를 겨냥해, 석유가스 광업권에 대해 탐사와 채굴 합일제도(合一制度)를 시행한다고 밝힘.

 

⚪ 《의견》은 경쟁적 양도에 대한 3가지 방식을 규정함. 그 중 하나는 입찰 방식으로, 입찰 조건에 따라 우수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선택해 낙찰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임. 경매 방식 양도의 경우, 제시한 응찰가격이 가장 높고 최저 가격 이상인 경매인이 낙찰자가 됨.

- 공시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고 최저 가격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됨. 한 경매인이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이 최저 가격 이상인 경우여야만 공시거래가 성사됨.

 

*광업권: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일컬음.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이고,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함.

 

[관련 정보]

1. 《광산자원 관리 개혁 추진을 위한 약간의 사항에 관한 의견(关于推进矿产资源管理改革若干事项的意见)》

2. 中 자연자원부 “중국 석유가스 채굴시장 전면 개방할 것” (2020년 1월 14일, 뉴스브리핑)

출처 21징지왕(21经济网)
원문링크 https://bit.ly/2RdtT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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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자원 관리 석유가스 광업권 채굴 탐사 협의 양도 경쟁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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