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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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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상하이 비즈니스 환경 입법 추진, 민영기업 차별 금지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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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上海)가 비즈니스 환경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업은행이 민영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함.

 

⚪ 지난 11일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上海市发改委)는 상하이시 사법국, 상하이시 정부 판공청,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등 부문과 함께 초안을 작성한《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방법(의견수렴안)(上海市优化营商环境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함.

- 상하이시 정부는 이를 통해 상업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민영기업,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힘.

 

⚪ 중국의 지방 입법 추진이자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규정을 제정하는《방법》은 상하이가 높은 기준과 높은 수준의 국제 일류 비즈니스 환경 건설을 추진하는데 법적인 지원과 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그 중에서도《방법》은 금융 혁신을 장려하고, 성실히 납세하는 첨단과학기술 기업, 경자산(Asset-light·고정자산 투자가 적은 운영 방식) 구조 민영기업, 중소 영세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규정을 밝힘.

- 상하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上海银保监会)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말 기준 상하이시 관할 내 영세기업 대출 잔액은 1조 3,000억 위안(약 218조 원)으로 집계됨. 그중 신용 공여한도 1,000만 위안(약 16억 7,600만 원) 이하 영세기업의 대출 잔액은 3,710억 5,000만 위안(약 62조 1,880억 원)으로 2019년 초보다 21.1% 증가함. 

 

⚪ 상하이 경제에서 상하이 소재 중앙국유기업, 지방 국유기업, 외자기업, 민영기업이 각각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함.

- 그중 민영기업의 숫자가 상하이시 전체에서 8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신규 취업의 70% 이상, 상하이시 조세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기여하고 있음.

 

⚪ 지난 7일 열린 일부 중국 유명 민영기업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린강신구(临港新片区) 진출 좌담회에서 우칭(吴清) 상하이시 부시장은 “상하이는 민영경제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며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2020년 업무의 중점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상하이는 일찍이 2018년 11월 중국에서 선도적으로 ‘민영경제 27조’를 출범함. 그 후 100억 위안(약 1조 6,760억 원) 규모의 상장사 어려움 해소기금, 100억 위안의 중소 영세기업 융자담보기금, 100억 위안 중소기업 신용융자 계획 등의 조치를 통해 민영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비용이 비싼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음.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Ter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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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비즈니스 환경 입법 민영기업 중소기업 차별적 조건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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