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중국 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 9일 「닝샤 수송전력가격 개혁 시범지역 방안(寧夏電網輸配電價改革試點方案)」(이하, 「방안」) 통과

- 닝샤는 네이멍구(內蒙古)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성(省)급 전력가격 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됨.
- 닝샤 물가국(物價局)은 1차 관리감독 기간(2016-2018년) 닝샤 수송전력 허가 수입 및 가격 추산 방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함.
- 닝샤 물가국 마즈치(馬志岐) 국장은 “전력가격 개혁은 실제 전력 비용 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구간에 있는 전력가격 인하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전력 가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개혁이 닝샤 지역 전력가격에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함. 

□ [구체적 내용]

○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이윤 원칙
- 「방안」에 따라 닝샤 수송전력가격 개혁은 합리적인 비용 및 이윤 원칙에 따라 제정될 예정이며, 전력망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해 전력망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예정임.
- 「방안」은 닝샤 전력망 수송전력가격을 220/330KV이상, 110KV, 35KV, 10KV, 1KV 미만 등 5가지 전압 등급에 따라 제정할 것을 제시함.
- 닝샤전력회사는 각 전압 등급의 자산·비용·전력량·송전 손실률 등을 계산해야 하며, 허가 비용·허가 수익·가격 내 세금 등을 각 전압 등급에 따라 분담시켜야 함.

○ 세 가지 추가 개혁 내용

1. 전력 체제 개혁과 결합해 수송전력가격과 발전(發電)·판매 전력가격을 메커니즘 단계에서 분리시키고 발전 부분과 판매 부분 전력가격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여 공익적 성격 이외의 전력 판매가격은 시장을 통해 형성 되도록 함.

2. 수송전력가격 조정계정(adjustment account) 손익이 해당 년도 수송전력 허가 수입의 6%을 초과할 경우 상응하는 전력 소비자에 대한 정부 규정 판매 가격을 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는 닝샤 물가국이 담당함.

3. 전력가격 개혁 과정은 닝샤 현황을 고려해 추진하며, 각종 전력 가격 간의 교차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점차 줄여나가도록 함.

출처: 2015.09.10 / 21世紀經濟報導 / 편집문
원문 제목: 宁夏电网输配电价改革方案明确激励约束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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